외환·외국환거래

한국은행 외환 신고는 무엇을 내고 며칠이나 걸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국은행 외환 신고는 거래 전에 규정이 정한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은 뒤 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신고수리 대상인 자본거래는 30일 안에 수리·거부·변경 권고를 통지받고,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내 거래의 신고 서식과 경유 은행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창구에 서류를 직접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방법 신고 서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고 낼 수 있고, 개인의 외화 차입 신고처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내도록 정한 신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2026년 9월 미국에 사는 지인에게서 매장 확장 자금 미화 30만달러를 3년 만기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주소가 없습니다. 거래은행은 개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는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C씨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고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사이에 돈을 먼저 받아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국은행 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 아닌 외환거래의 신고와 사후관리를 한국은행이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홍콩 현지법인 지분을 해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 미국에서 항공기를 빌려 운항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위반 사례로 소개합니다. 관세청 자료는 신고서 작성이나 처리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절차는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에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한국은행 신고는 거래 유형별로 규정이 정한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붙여 냅니다.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밖 지급 같은 지급방법 신고는 별지 제5-1호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를 씁니다. 외화 차입은 별지 제7-2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적어야 하고, 증권 발행 방식이면 별지 제7-5호 증권발행신고서를 씁니다.

• 신고서 - 거래 유형에 맞는 별지 서식입니다.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합니다.
• 거래 증빙 - 대차계약서, 상계합의서, 임대차계약서처럼 거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당사자 확인 서류 - 신고인과 해외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한국은행이 정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경유 은행 -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외화 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법령이 처리기간을 정해 둔 것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신고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자본거래이고, 그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수리 거부, 거래 내용 변경 권고 중 하나를 통지하고, 통지 없이 30일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변경 권고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거래 변경이나 중지 명령 여부가 정해집니다. 수리가 거부되거나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 C씨의 차입처럼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신고는 법과 시행령에 처리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송금 일정을 잡기 전에 한국은행에 예상 기간을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한 뒤 거래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 상대방, 상환 조건처럼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 유출입이 없는 계약 변경처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뒤에는 한국은행이 신고 사실을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밖 지급 신고필증을 내준 경우 매월 다음 달 10일 안에 통보하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외환 검사에서 드러납니다.

신고 수리 전에 돈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거래 신고와 신고수리는 지급 절차 전에 끝나야 하므로, 신고 전이나 수리 전에 돈을 주고받으면 미신고 자본거래가 됩니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위반에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수리가 거부된 거래나 변경 권고와 다른 거래를 해도 같은 상한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라면 세관이 외환 검사와 과태료 부과를 맡고, 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면 범칙조사로 바뀌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고 대응 순서

• 신고기관 확인 - 거래가 규정상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은행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면 그 조항을 받아 둡니다.
• 서류 준비 - 별지 신고서와 계약서, 당사자 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경유 은행이 정해진 신고라면 그 은행에 먼저 접수합니다.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수리 확인 뒤 송금 -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은 뒤에 돈을 주고받습니다. 30일 수리 간주가 적용되는 거래인지도 확인합니다.
• 변경과 증빙 관리 - 금액이나 조건이 바뀌면 거래 전에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거래에 차입·보증·상계가 함께 들어가거나 이미 돈이 오간 뒤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서만 내면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아니요, 자본거래 신고와 신고수리는 지급 절차 전에 끝나야 합니다.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기 전에 돈을 주고받으면 미신고 거래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처럼 수리 대상인 거래는 수리 통지나 30일 경과로 수리된 것으로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3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수리 대상 자본거래는 처리기간 3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완 요구를 받아 서류를 고치는 기간은 30일에 넣지 않으므로,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간만큼 늦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보완 기한은 신고기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합니다. 그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반려될 수 있고,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서에 적힌 기한과 요구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미리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내용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으면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수락하면 권고 내용대로 거래할 수 있고, 수락하지 않으면 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권고와 다르게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개인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서 외화를 빌리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는 별지 제7-2호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이고 차입자금의 용도를 적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현지 사용 목적 현지차입은 1개월 안 사후보고입니다.
• 신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도 다시 신고하나요?
  지급방법 신고는 신고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은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거래는 추가 자금 유출입이 없는 계약 변경처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나 상대방이 바뀌는 변경은 거래 전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없이 계약만 하고 돈은 안 오갔다면요?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그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사전 자진 신고, 중소기업 같은 다른 감경 사유와 겹치면 총감경액은 100분의 75 이내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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