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돈 내고 폐기한 공정 잔여물도 관세환급 때 부산물로 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돈을 주고 폐기한 잔여물이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면 관세환급 소요량 계산에서 부산물로 공제해야 합니다. 현행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부산물을 공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 정하고 공제비율 계산 방법을 둡니다. 지금은 잔여물이 폐기업체에서 재활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물 가격을 따지기 어렵다고 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자료가 없으면 부산물 발생비율로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수입 동판으로 전자부품을 만들어 수출했고, 공정에서 나온 동 스크랩을 폐기업체에 처리비를 주고 넘겼습니다. 2026년 3월 환급신청을 준비하면서 D사는 돈을 내고 버린 물건이니 부산물이 아니라고 보고 소요량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업체가 그 스크랩을 녹여 다시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D사는 이 잔여물을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 잔여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돈을 주고 폐기한 잔여물이라도 재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면 부산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부산물을 생산과정에서 덤으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환급을 신청할 때는 고시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하고, 부산물 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발생비율로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멸각이나 폐기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양을 손모량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부산물을 수출물품 외에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위 사례의 동 스크랩은 폐기업체가 녹여 다시 판다면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으므로 부산물로 다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산물 공제비율은 제품 가격, 공정에 든 원재료 가격, 부산물을 낸 원재료 가격, 부산물 가격 네 가지로 계산합니다. 고시는 공식을 정해 두고, 결과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게 합니다.

가격 자료가 모자랄 때는 단계적으로 줄여 씁니다. 제품 가격과 공정 원재료 총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가격을 그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대신합니다. 네 가지 가격을 모두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발생비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산물을 낸 원재료를 따로 가려내기 어려우면 그 제품에 든 원재료 전부에서 부산물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부산물 가격은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 순으로 잡습니다. 팔지 않았다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부산물 가격이나 제조원가를 씁니다. 부산물을 더 가공해 팔았다면 그 가공비용을 뺀 가격을 적용합니다.

가치가 없는 폐기물은 손모량으로 인정되나요?

멸각이나 폐기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잔여물은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모량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재료 손실량입니다. 손모량은 단위소요량에 포함되므로 환급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시는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처리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폐기업체 계약서, 멸각 확인서, 재활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춰야 손모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고시는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사례집이 관련 법령으로 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2024. 12. 4. 폐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부산물 정의를 같은 고시 제2조 제21호에서, 부산물 관리와 공제비율을 제112조에서 확인합니다. 부산물이 생기는 업체는 부산물출납대장을 소요량 계산 근거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물을 빼지 않고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아 소요량이 부풀려지면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요량심사는 부산물 발생량과 공제비율이 적정한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세관은 징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물 공제 대응 순서

• 잔여물 목록 작성 - 공정마다 나오는 스크랩, 불량품, 찌꺼기를 적습니다. 판매, 자가사용, 유상 폐기 중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 경제적 가치 확인 - 폐기업체가 재활용하거나 되파는지 확인합니다. 재활용된다면 부산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제비율 산정 - 제품·원재료·부산물 가격을 모읍니다. 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가격 비율이나 발생비율로 대신합니다.
• 증빙 보관 - 부산물출납대장, 폐기 계약서, 멸각 확인서를 소요량 계산서류와 함께 둡니다. 소요량 계산근거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 사후 대응 - 세관이 과다환급을 통지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낼지 정합니다. 공제 누락을 먼저 알았다면 자진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여물이 일부만 재활용되거나 공정별로 부산물 발생 여부가 다르면 생산일지와 폐기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사후심사와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산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생기는 물품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공정에서 나온 스크랩, 절단 잔재, 부생 가스처럼 팔거나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치가 전혀 없는 손실분은 부산물이 아니라 손모량으로 다룹니다.
• 처리비를 내고 버렸으면 부산물이 아닌가요?
  처리비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부산물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유상으로 폐기했더라도 그 잔여물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산물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폐기업체가 재활용하거나 되파는지 확인하고, 가치가 없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부산물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공제하나요?
  제품 가격과 공정 원재료 총가격을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가격을 그 원재료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공제비율을 대신합니다. 네 가지 가격을 모두 정하기 어려우면 부산물 발생비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썼는지와 그 근거는 소요량 계산서류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어떤 원재료에서 부산물이 나왔는지 모르면요?
  부산물을 낸 원재료를 따로 가려내기 어려우면 그 제품 생산에 든 원재료 전부에서 부산물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 범위가 넓어져 환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 원재료 투입과 부산물 발생을 나눠 기록해 두면 공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불량품을 재활용하면 손모량에서 빠지나요?
  네, 불량품에 들어간 원재료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손모량에서 제외됩니다. 손모량은 정상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원재료 손실량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량품을 녹여 다시 쓰거나 팔았다면 그 양을 손모량으로 잡지 말고 부산물이나 재투입 원재료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부산물출납대장은 얼마 동안 보관하나요?
  부산물출납대장은 소요량 계산근거 서류이므로 환급신청일부터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자의 원재료출납대장과 수출물품출납대장은 3년으로 줄어들지만, 부산물 공제 근거는 사후심사에서 다시 볼 수 있으므로 소요량계산서와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산물 공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이 알기 전에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과다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먼저 찾아내면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이자 상당 가산금을 더해 징수합니다. 세관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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