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수출한 제품의 원료 매입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붙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가 근거이고, 영세율 사업자는 신고기한 뒤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 형태에 맞는 첨부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출했다고 세무서에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신고하면, 매입 때 낸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I사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서 원료와 포장재를 사면서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냈고, 같은 기간 만든 제품은 전부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I사는 수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는데, 원료를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0퍼센트의 세율, 곧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은 0원인데 원료·부품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므로, 그 차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등,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도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수출 형태에 맞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직접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중계무역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은 전자발급명세서나 내국신용장 사본입니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수출면세를 받으려고 같은 서류를 이미 세무서에 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어서 15일 이내로 앞당겨집니다. 예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더 빨리 받으려면 매월 또는 두 달 단위의 조기환급기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냅니다.

수출 부가세 환급 대응 순서

• 수출 형태 확인 - 직접 수출, 중계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형태마다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 매입세액 정리 - 원료·부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환급액이 됩니다.
• 첨부서류 준비 -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전자발급명세서 등을 갖춥니다.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대신합니다.
• 신고 주기 선택 - 예정·확정신고 또는 매월·두 달 단위 조기환급 신고를 고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뒤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환급 확인 - 기한 안에 환급이 없으면 세무서에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영세율이 부인되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수출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거래의 영세율 부인과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 부가세 환급은 따로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나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부분이 환급세액으로 계산되어 세무서가 환급합니다.
•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세율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빠진 서류를 바로 보완하십시오.
• 영세율 환급은 얼마나 빨리 받나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 대상이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매월 또는 두 달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업체에 납품만 해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첨부서류는 전자무역기반시설로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이고, 그 밖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입니다. 금지금 공급은 제외됩니다.
• 중계무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각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예정신고 때부터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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