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출업체가 맡긴 물건을 임가공해 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할 재화를 임가공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임가공해 주는 경우도 영세율입니다. 다만 직접 도급계약인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으로 다시 맡긴 임가공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할 재화를 임가공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임가공해 주는 경우도 영세율입니다. 다만 직접 도급계약인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으로 다시 맡긴 임가공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출업체 물건을 가공해 주면 왜 영세율인가요?

수출되는 재화의 가공 단계에도 부가가치세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정합니다. 염색 임가공도 포함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수출업자여야 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가공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는 재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의 수출 계약서나 수출신고필증과 임가공 물량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가공 업체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원재료나 설비를 사며 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임가공 업체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가공료가 한 과세기간 5억원이고 원재료·전력·설비 매입세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세율이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3,0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일반세율이면 매출세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을 냅니다. 그 5,000만원은 수출업자가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적으면 왜 영세율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에 단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접 도급계약 방식에서는 영세율과 일반세율 중 어느 쪽으로 할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셈입니다.

일반세율로 발급했다면 임가공 업체는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수출업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금 흐름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 전에 수출업자와 발급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영세율로 처리하기로 해 놓고 일부 거래에서 일반세율 세금계산서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그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과세기간마다 대조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도급계약 요건이나 세금계산서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임가공처럼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공급 뒤에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대로 두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붉은색이나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문제는 「구매확인서 받기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직접 도급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에게서 임가공을 받은 A업체가 일부 공정을 B업체에 맡긴 경우입니다. B업체는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B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A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B업체는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업체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 단계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는 A업체가 외국환은행 등에 신청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임가공한 재화가 결국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팔리면 영세율 근거가 사라집니다. 수출업자의 수출 실적과 임가공 물량이 어긋나면 세무서가 그 차이분을 일반세율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인지, 하도급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 방식 합의 - 직접 계약이면 영세율로 할지 일반세율로 할지 수출업자와 정합니다.
• 구매확인서 확보 - 하도급이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구매확인서를 받습니다.
• 수출 연결 자료 - 임가공 물량과 수출신고필증을 대응시켜 보관합니다.
• 기한 관리 -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받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임가공 거래의 영세율 요건 검토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가공 업체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업자와의 임가공 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 수출업자가 국내에도 팔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서 팔린 재화의 임가공분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수출분과 내수분을 수량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 영세율로 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이면 확정신고 환급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안에 받으므로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 구매확인서를 받았는데 수출이 취소되면요?
  공급 때 유효한 구매확인서가 있었다면 영세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발급기관에서 취소되거나 허위 수출계약에 근거해 발급됐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재료를 직접 사서 가공해 납품하면 임가공인가요?
  원재료를 직접 사서 완제품을 만들어 넘기면 임가공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때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으로 영세율 요건을 따로 봅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고칠 수 있나요?
  영세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고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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