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표에 없는 물건은 몇 개까지 괜찮나요?

정해진 개수는 없습니다. 고시 별표 11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을 세관장이 판단해 통관을 허용한다고만 정합니다. 관세청은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 횟수를 종합해 본다고 안내하므로, 가족 수나 사용 기간에 비해 수량이 많으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번 나눠 사면 문제가 되나요?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누어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150달러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날짜가 다르더라도 짧은 기간 같은 물건을 반복해 사면 자가사용 판단에서 판매용으로 의심받는 사정이 됩니다.

선물하려고 산 것도 자가사용인가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눠 줄 물건은 판매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가사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이 선물 대상과 사용 계획을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받는 사람과 수량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니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액물품 면세를 받지 못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부가가치세도 함께 붙습니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표에 있는 품목은 개수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11의 수량 기준을 넘으면 자가사용 면세 범위를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넘거나 농림축수산물이 품목별 기준을 넘으면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으면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면세 범위 안이면 어떤 물건이든 되나요?

아니요,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 범위 안이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시는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 대상)과 마약류를 예로 듭니다. 식물방역법 등 검역 대상은 면세 범위 안이라도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이 자가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반출 전이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소명 자료를 붙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반복 구매의 이유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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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자가사용 기준표에 없는 물건은 몇 개까지 직구 면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자가사용 인정기준표에 없는 물건은 정해진 개수가 없고, 세관장이 수량과 구매가격, 최근 구매 횟수 등을 보고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만 관세를 면제하므로, 인정되지 않으면 소액이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지금은 최근 같은 물건을 몇 번 샀는지와 수량을 설명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매겨졌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쓸 물건이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소명 자료를 붙여 감면신청서를 내야 소액물품 면세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기준표에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정해진 개수를 찾아 세관에 미리 문의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에 숫자가 없으니, 통관 때 세관이 묻는 경우 실제 쓰임새를 보여 줄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9월 일본 쇼핑몰에서 같은 디자인의 보온 텀블러 6개를 모두 120달러에 샀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나눠 줄 생각이었는데, 같은 판매자에게서 두 달 사이 텀블러를 세 번 주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세관은 판매용인지 확인하겠다며 용도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F씨는 자가사용 기준표에 텀블러가 없는데 몇 개까지 면세되는지, 면세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준표에 없는 물품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세청은 자가사용 인정기준표에 없는 물품은 정해진 개수가 없고, 통관지 세관장이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 횟수 등을 종합해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150달러 이하 물품이라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통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은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기호물품 등의 기준만 숫자로 정하고, 그 밖의 자가사용물품은 세관장이 판단해 통관을 허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텀블러, 옷, 생활용품처럼 기준표에 없는 물건은 모두 이 기타 항목에 들어갑니다.

기준표에 숫자가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별표 11은 일부 품목에만 수량 기준을 둡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각각 총 6병이고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향수는 60ml, 참기름·꿀 같은 농림축수산물은 품목별 5kg 등입니다. 이런 품목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주류는 기준 안이어도 주세와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표의 품목별 기준(2026. 10. 7. 기준)

품목	자가사용 인정 기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의약품	총 6병(초과 시 3개월분)
주류	1병(1리터 이하)
향수	60ml
참기름·꿀 등	품목별 5kg
기준표에 없는 물품 (핵심 행)	세관장 판단

기준 안이라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 11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물건은 개수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거나 짧은 기간에 반복해 사면 판매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이 범위 안이라도 따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송물품의 목록통관은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경우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낸 뒤 통관하게 됩니다. 사례집은 이를 특송 고시 제8조로 설명했지만, 현행 고시에서 신고 구분은 제9조에 있습니다.

기준표에 없는 직구 물품의 통관 판단 흐름

1
물품가격 확인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2
합산 여부 확인
같은 날 같은 판매자 물건이면 합산합니다.
3
세관장 자가사용 판단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 횟수를 종합해 봅니다.
4
인정 시 목록통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불인정 시 수입신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 등을 내고 통관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누어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산해 150달러 기준을 넘는지도 봅니다. 위 사례처럼 두 달 사이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산 이력은 자가사용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선물 대상이나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관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자가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매긴 것은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출 전이라면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을 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수량이 사용 계획에 맞는지, 반복 구매에 이유가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판매할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자가사용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면세로 들여온 물건을 나중에 되파는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 대응 순서

기준표 확인 - 산 물건이 별표 11에 수량 기준이 있는 품목인지 먼저 봅니다. 없으면 세관장 판단 대상인 기타 물품입니다.
구매 이력 점검 - 최근 몇 달 사이 같은 물건을 몇 번 샀는지 주문 내역을 확인합니다. 반복 구매가 많으면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용도 소명 자료 준비 - 가족 수, 선물 대상, 사용 기간처럼 수량을 설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주문 메모나 메시지도 쓸 수 있습니다.
과세 통지 대응 - 과세됐다면 수리일과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전이면 15일 안에 감면신청을 검토합니다.
불복 검토 - 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반복 구매했거나 판매 사이트에 같은 물건을 올린 이력이 있으면 주문·판매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가사용 불인정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구하는 사람은 기준표에 없는 물건이면 개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숫자가 없을 뿐 세관장의 판단이 남아 있고, 그 판단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같은 물건의 반복 구매입니다. 한 번에 6개를 사는 것보다 두 달 사이 세 번 나누어 사는 것이 더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문 날짜와 수량, 받는 사람, 선물 대상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세관이 용도 소명을 요구한 날짜와 수입신고 수리일도 따로 적어 두어야 15일 감면신청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과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처음 소명할 때 한 설명이 나중 주장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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