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직원이 회사 일로 외환 신고를 어겼는데 회사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직원이 회사 업무로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지만,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벌하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회사는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위반 당시 회사가 갖추고 있던 외환 내부 규정과 결재·교육 기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직원이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첫날부터 회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고, 위반 당시 회사가 해 둔 감독 조치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 A사의 재무 담당 직원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거래처, 베트남 자회사, 홍콩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수입대금을 한국은행 신고 없이 한꺼번에 상계하고 잔액만 정산했습니다. 상계한 금액은 2년 동안 모두 약 62억원이었습니다. 2026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범칙조사로 넘어갔고, A사 대표는 직원이 혼자 처리한 일인데 회사도 처벌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회사 직원의 외환 위반을 어떻게 다루나요?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검사하고 제재하며, 검사 대상은 대개 수출자·수입자인 회사입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관세청을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제재 기관으로 소개하고, 위반사례도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거래 당사자로 들어 설명합니다. 다만 이 자료에 양벌규정에 관한 직접 안내는 없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세청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세관장은 외환검사 중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이 명백하게 발견되면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부터는 실제로 일을 처리한 직원과 회사가 함께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의 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고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에는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 방법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회사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가액의 3배로 올라갑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기준환율 등을 따르지 않은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기준 아래의 신고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입니다.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해 회사의 법률상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부과됩니다. 과태료에는 형사 양벌규정 같은 면책 단서가 없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면책 단서는 2017. 1. 17.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직원이 거짓 표시한 대외무역법 사건에서, 회사가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는지는 법률의 입법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 회사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과 지휘감독 관계,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실제로 한 조치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회사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외환 사건에서 회사가 낼 수 있는 자료는 외환 업무 내부 규정, 해외 송금·상계 전 신고 대상 점검표, 결재 기록, 직원 교육 이수 기록, 담당자의 권한 범위를 정한 위임 전결 규정입니다. 판단 대상은 위반 당시에 실제로 있던 조치이므로, 문서마다 작성일과 시행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몰래 자기 이익을 위해 한 거래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회사 명의만 빌려 자기 개인 거래를 했다면, 회사 업무에 관한 위반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에만 적용되고,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위반행위의 이익이 돌아가는 업무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회사의 수출입대금 결제처럼 회사 업무로 처리한 일이면, 직원이 혼자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회사가 감독을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아래라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 위반금액이 형사처벌 기준 아래면 회사에 과태료나 경고가 나오고, 금액은 어느 기관에 신고했어야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을 어기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을 어기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입니다.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입니다. 지급 방법 위반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어기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세관장은 통지일부터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직원 외환 위반 회사 책임 대응 순서

• 위반 범위 확정 - 직원이 처리한 거래의 일자·금액·신고기관을 표로 정리합니다. 위반금액이 형사 기준을 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업무 해당 여부 점검 - 거래 이익이 회사로 갔는지, 직원 개인에게 갔는지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개인 거래면 양벌규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감독 자료 확보 - 내부 규정, 점검표, 결재·교육 기록을 작성일과 함께 모읍니다. 면책 단서 주장은 이 자료가 있을 때만 설득력이 생깁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 사후 신고와 재발 방지 - 아직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신고기관에 사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2년 안 재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내부 점검 주기를 짧게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거래에 가상자산이나 제3자 송금이 섞여 있거나 직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한 사정이 있으면 자금 흐름과 내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범칙조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의 회사·임직원 변론, 과태료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이후 재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벌금은 직원보다 적게 나오나요?
  회사에는 행위자에게 적용된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지급 방법 위반이면 회사도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징역형만 없습니다.
• 대표이사가 직접 위반해도 회사가 처벌받나요?
  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한 경우도 회사 처벌 대상에 넣습니다. 면책 단서는 회사가 그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표자가 직접 결정한 거래라면 회사가 무엇을 감독했는지 따로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과태료도 회사가 감독을 다했으면 안 내나요?
  과태료는 형사 양벌규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직원이 업무에 관해 회사의 법률상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양벌규정 같은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단서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는 자진 신고, 중소기업 여부 등으로 따로 봅니다.
• 외환검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네, 관세청 훈령은 외환검사를 받거나 자율점검을 하는 경우, 청문, 과태료 의견진술 단계에서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관세사의 조력 범위는 제한되므로 형사 절차 대응은 변호사와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 검사 전에 위반을 먼저 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 세관 출석 진술로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세관장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도 사전 자진 신고를 100분의 50 범위의 감경 사유로 둡니다. 형사 기준을 넘는 금액이면 신고 내용이 수사 자료가 되므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정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각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나 행위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신고 대상을 은행에만 신고했다면요?
  한국은행총재에게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과태료 기준이 됩니다. 다만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시행령상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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