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주자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은행·송금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고, 그 뒤에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는 증빙 없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증빙 없는 송금·수령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거나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송금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지만, 통보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기준 연간 미화 10만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넘은 뒤에도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 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내면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는 은행이 기준에 따라 거래 내역을 알리는 절차일 뿐 위반이나 신고 의무와는 다릅니다. 가족 생활비나 여행 경비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이라면 대부분 이 기준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 일하며 사는 딸에게 2026. 1.부터 은행 앱으로 매달 미화 7천달러씩 생활비를 보냈고, 3월에는 딸의 차량 구입을 돕기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체 앱으로 미화 3만달러를 따로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은행과 송금업체 한도가 따로 계산된다고 생각했지만, 2026. 9. 은행 앱에서 미화 2만달러를 보내려 하자 연간 누계가 미화 10만달러를 넘는다며 증빙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A씨는 5천달러씩 네 번에 나눠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차량 구입 자금처럼 목돈을 보태 주는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자본거래)로 볼 수 있고, 자본거래는 나눠 보낸 금액을 합산해 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5. 12. 29.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 12. 2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으로 증빙 없는 송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한도 금액은 미화 10만달러 그대로지만, 이제는 은행·증권회사·카드회사·저축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보낸 금액을 모두 합산해 10만달러를 셉니다. 그 대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던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한도를 넘은 뒤의 규칙도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는 한도를 넘으면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지급도 증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낸 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의 거주자 송금 한도도 모두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연간 누계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간 미화 10만달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이 한도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금·대차·증여 같은 자본거래 가운데 건당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라서 신고가 면제되는 지급도 같은 연간 누계에 들어갑니다. 생활비 송금과 소액 증여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본거래 소액 예외도 연간 지급 누계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로 정해져 있어서, 두 한도가 하나의 누계를 함께 씁니다.

합산 대상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 전부입니다. 은행 창구, 은행 앱, 송금업체 앱, 증권회사·카드회사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섞어 썼다면 모두 더합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거주자를 뺀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돈의 취득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야 하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외국인 가족의 송금은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에서 다룹니다.

유학 경비와 해외이주비는 이 한도와 다른 절차를 탑니다.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학·체재 입증서류를 내서 보내며, 조문에 금액 한도는 없고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으면 통보됩니다. 해외이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안에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증빙 없이 이주비를 보냅니다. 유학 경비 절차는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낼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0만달러를 넘으면 더는 증빙 없이 보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누계를 넘긴 뒤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로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는 점과 거래 내용·금액을 서류로 보여 주고 은행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생활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대방의 체류 자료, 유학 경비라면 재학증명서처럼 송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증빙 없이 보내는 경우에도 은행 직원에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건당 5천달러 규칙을 이용해 한 거래를 여러 번 나눠 보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소액 예외와 제3자 지급 예외는 규정에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어서, 미화 2만달러 증여를 5천달러씩 나눠 보내도 2만달러짜리 거래로 봅니다. 연간 누계를 넘긴 뒤라면 이 증여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빙을 거짓으로 내거나 지급절차를 어기면 과태료(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큰 금액, 거짓 증빙은 200만원과 4% 중 큰 금액, 상한 5천만원) 대상이고, 2026. 12. 3.부터는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이 바뀌면 해외송금 위반도 형사처벌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해외에서 받는 돈에도 기준이 있나요?

받는 돈은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 따른 것이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에서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 가족에게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자본거래로 받는 돈은 건당 5천달러 이내면 신고가 필요 없고, 건당 5천달러 초과 10만달러 이내이면서 연간 수령 누계가 미화 10만달러 이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 확인을 위한 은행 지정 의무는 개정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은행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정해진 거래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증빙 없이 보내거나 받은 돈이 지급인·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는 경우, 한도를 넘긴 뒤 건당 5천달러 이내로 보낸 돈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는 경우, 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가 연간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 그 밖에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도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통보가 갑니다. 관세청 통보는 증빙 없는 송금·수령 전부와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해외이주비 송금 등이 대상이어서 국세청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통보는 신고가 아니고 위반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이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를 살필 때 쓸 수 있는 자료이므로, 송금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내는 돈의 세금 문제는 외환 신고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거래도 이 한도 안에서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연간 10만달러 한도와 건당 5천달러 규칙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에는 소액 예외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금액이 작아도 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소액 예외를 넘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증여·대여, 외국인에게서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는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이런 거래를 증빙 없는 송금으로 처리했다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되고,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면 과태료 기준이 200만원과 위반금액 4% 중 큰 금액입니다.

한국은행 신고는 신고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한국은행 본부·지역본부 외환심사 창구를 평일 09:00~16:00에 방문해서 하고, 유선상담은 본부 대표 02-759-5300으로 합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사전 등록한 민원인만 정해진 유형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신고서 2부, 사유서(A4 1매 내외), 신분증 사본, 거래 증빙, 서약서를 내고, 대리인은 위임장(해외 거주 본인은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을 냅니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를 직접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대응 순서

• 올해 누계부터 확인 - 은행·송금앱·증권회사·카드회사로 보낸 금액을 모두 더해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 돈의 성격 적어 두기 - 생활비인지, 집값·차값을 보태는 증여인지, 돌려받을 대여인지 적습니다. 증여·대여가 소액 예외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 대상입니다.
• 한도를 넘으면 증빙 준비 - 건당 미화 5천달러를 넘게 보내야 하면 가족관계·체류·재학 자료 등 송금 사유 서류를 준비해 은행 확인을 받습니다.
• 나눠 보내기 전에 확인 - 한 거래를 여러 번으로 나누면 합산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송금 자료 보관 - 통보는 위반이 아니지만 세금 문제를 설명할 때 필요하므로 송금 사유 자료를 보관합니다.
• 이미 잘못 보냈다면 보고부터 - 신고 대상 거래를 증빙 없는 송금으로 보냈다면 은행을 거쳐 제재기관에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사후 신고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는 같은 금액이라도 돈의 성격(생활비·증여·대여·투자)과 상대방의 거주 여부, 여러 금융회사를 거친 송금 내역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미 한도를 넘겨 여러 번 송금했다면 거래별로 날짜와 금액을 다시 정리해 위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송금 내역 검토와 신고 대상 판단, 위반사실 보고와 사후 신고, 금융감독원 검사와 과태료 의견제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1년에 얼마인가요?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면 모든 금융회사·송금업체를 합쳐 연간 미화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2025. 12. 29. 개정으로 금융회사별로 따로 세지 않고 합산합니다.
• 10만달러를 넘으면 송금할 수 없나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 송금은 계속 증빙 없이 할 수 있고,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 주면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지금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나요?
  증빙 없는 송금을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던 요건은 2025. 12. 29.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다만 해외이주비, 유학생 경비, 자본거래 수령 확인 등 다른 이유로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남아 있습니다.
• 국세청에는 언제 통보되나요?
  증빙 없는 송금·수령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넘거나, 한도를 넘긴 뒤 5천달러 이내 송금이 연간 1만달러를 넘거나,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게 은행으로 보내거나 받으면 은행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 국세청에 통보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통보는 은행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래 내역을 알리는 절차이고, 신고 의무나 위반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세금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송금 사유 자료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5천달러씩 나눠 보내면 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자본거래 소액 예외와 제3자 지급 예외는 나눠 보낸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 12. 3.부터는 부당이득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당 미화 5천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 따른 수령이면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미화 10만달러를 넘게 받으면 은행에서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해외 부동산 계약금도 10만달러 안이면 그냥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이 소액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내신고수리를 받아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보내거나, 신고 전 미화 10만달러 범위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먼저 보내고 계약 성립일부터 1년 안에 신고수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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