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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무역선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어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현행 관세법령상 외국 무역선과 무역기가 드나들 수 있는 국제항은 항구 25개와 공항 8개입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인천항·부산항·경인항·보령항과 인천공항·김포공항·양양공항 등을 국제항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하역할 부두가 이 국제항의 범위 안인지, 밖이라면 출입허가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항구라고 해서 외국 무역선을 아예 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면 국제항 밖의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원자재 수입업체 G사는 2026년 11월 호주산 석탄을 순톤수 3만톤급 벌크선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하역할 공장 전용부두가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구 밖에 있어, 배를 가까운 국제항에 댄 뒤 다시 옮기면 운송비가 크게 늘어납니다. G사는 지금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구와 공항이 어디인지, 국제항이 아닌 부두에 외국 무역선을 바로 댈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정된 항구와 공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현재 관세법령상 외국 무역선과 무역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항구 25개와 공항 8개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숫자와 목록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구(25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공항(8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국제항의 범위(항계)는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이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이 범위 밖의 부두는 국제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항」과 「국제항」은 다른 것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사례집은 「개항」이라는 옛 용어를 쓰지만, 「관세법」은 2020. 12. 22. 개정으로 이름을 「국제항」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법률 제133조의 제목이 「국제항의 지정 등」이고, 시행령도 「국제항의 지정」으로 목록을 둡니다. 지정된 항구와 공항 목록은 사례집 안내와 현행 시행령이 같습니다.

국제항이 되려면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국 업무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물동량 기준도 있어서, 공항은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국 여객이 연간 4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항구는 5천톤급 이상 국제무역선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해야 합니다.

국제항이 아닌 곳에 외국 무역선을 대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제무역선과 국제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국제항에만 운항할 수 있고, 국제항이 아닌 곳에 들어가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선박·항공기의 종류와 국적, 톤수, 지명, 머무는 기간, 하역할 물품의 품명·수량·가격, 출입 사유를 적어 해당 지역 관할 세관장에게 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수수료도 냅니다. 국제무역선은 출입 1회에 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입니다. 1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1만원을 내고,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순톤수 3만톤 선박이면 계산상 300만원이지만 상한 때문에 50만원을 냅니다. 법령에 따른 강제 입항, 급병환자나 조난자 하역을 위한 일시 입항 등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국제항 밖에 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허가 없이 국제항이 아닌 곳에 운항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장이 허가를 받을 의무를 지지만, 하역 장소를 정한 화주도 운송계약 단계에서 출입허가 계획을 확인해 두어야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항 출입 대응 순서

• 하역 장소 확인 - 하역할 부두가 시행령 목록의 국제항이고, 그 항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항계 밖이면 출입허가가 필요합니다.
• 출입허가 신청 - 선박 정보, 체류 기간, 하역 물품, 출입 사유를 적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수수료 계산 - 순톤수 1톤당 100원으로 계산하고 1만원 최저, 5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면제 사유가 있는지도 봅니다.
• 일정 반영 - 허가 통지 기간을 운항 일정에 넣습니다. 체류 기간 개시일 전에 허가가 취소되면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 위반 시 대응 - 허가 없이 출입했다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경위 자료를 바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계 경계가 애매한 부두이거나 이미 허가 없이 출입해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항만 구역 자료와 운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와 형사 절차 대응,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제항으로 지정된 항구는 몇 곳인가요?
  2026. 10. 7. 기준 「관세법 시행령」은 항구 25개를 국제항으로 지정합니다.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경인항 등 큰 무역항과 함께 삼천포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보령항 같은 항구도 포함됩니다. 목록에 없는 항구에 외국 무역선을 대려면 출입허가가 필요합니다.
• 국제항으로 지정된 공항은 어디인가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8곳입니다. 국제무역기는 이 공항에만 운항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공항에 들어가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항 범위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정합니다.
• 개항이라는 말은 이제 안 쓰나요?
  법령에서는 「국제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세법」 제133조는 2020. 12. 22. 개정으로 「국제항의 지정 등」이 됐고, 시행령도 「국제항의 지정」으로 목록을 정합니다. 사례집이나 실무에서 「개항」이라고 부르는 곳은 이 국제항과 같은 뜻입니다.
• 새로 국제항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고 출입국 업무 인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물동량 기준으로 공항은 정기여객기 주 6회 이상 입항 또는 입국 여객 연간 4만명 이상, 항구는 5천톤급 이상 국제무역선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해야 합니다.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 출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무역선은 출입 1회에 순톤수 1톤당 100원, 국제무역기는 자체무게 1톤당 1천2백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원보다 적으면 1만원을 내고, 총액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순톤수 3만톤 선박은 계산상 300만원이지만 50만원만 냅니다.
•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강제로 입항하는 경우, 급병환자·밀항자·조난자 등을 하역하거나 인도하려고 일시 입항하는 경우, 위험물품 취급이나 유조선 청소 등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국제항이 좁아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 허가 신청 후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운항 일정이 급하면 신청일과 접수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가 없이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출입허가 없이 국제항이 아닌 곳에 운항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위반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운항 경위와 허가 신청 여부 같은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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