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비거주자였던 국민이 귀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국민이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거나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 비거주자로, 다시 입국해 3개월 이상 머물면 거주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입국 기록으로 외국 체재기간과 귀국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이나 주민등록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어디에 생활 근거를 두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디서 영업하는지로 나누므로 출입국 날짜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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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23년 2월 미국으로 이주해 현지 회사에 다니며 3년 넘게 살다가 2026년 6월 가족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귀국 뒤 국내 회사에 취업했고, 2026년 10월 미국에 투자용 콘도를 사려고 송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씨는 자신이 아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비거주자는 그 밖의 개인과 법인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정의를 소개하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시행령이 어떻게 나누는지 국민·외국인·기관별로 안내합니다.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동거 가족은 그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구분을 따른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2026. 4. 28.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출장소는 법률상 대리권이 있든 없든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에 사는 국민은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면 비거주자입니다. 2년을 셀 때는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도 포함하므로, 잠깐 들어왔다고 2년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려고 외국에 파견된 사람은 외국에 있어도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였던 국민은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면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위 사례의 C씨는 2026년 6월 귀국 뒤 3개월이 지난 9월부터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 형태와 주요 체재지를 따져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과 가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거주자입니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국제기구의 외교관과 영사, 외국정부 공무로 입국한 사람, 주한미군 구성원·군속 등은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하면 비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 가족은 그 사람과 같은 구분을 따릅니다. 해외 주재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직업 없이 함께 산다면 주재원의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 식입니다.

거주자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거래라도 거주자가 하느냐 비거주자가 하느냐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모두 자본거래이고, 자본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거래는 사후보고로 갈음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환 위반은 세관이 조사하므로 세관 외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C씨는 이미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 콘도를 사기 전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환 거주자 판단 대응 순서

• 출입국 기록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외국 체재 기간과 귀국 날짜를 확인합니다. 2년과 3개월 기준은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 생활 근거 정리 - 주소·거소, 직장, 영업 장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외국 영업활동이나 국제기구 근무는 체재기간과 별도로 비거주자 사유입니다.
• 가족 구분 확인 - 배우자나 자녀가 누구에게 생계를 의존하는지 확인합니다. 생계 주체의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 거래 전 신고 확인 -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 송금 전에 거래가 자본거래 신고 대상인지 외국환은행에 확인합니다. 신고는 거래 전에 마쳐야 합니다.
• 위반 시 대응 - 신고 없이 거래했다면 위반 금액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과태료로 끝날지 형사처벌 기준을 넘는지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과 국내를 자주 오가거나 두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출입국 기록과 영업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외환조사 대응과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유학생은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면 비거주자로 보고, 2년이 안 됐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방학 때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머문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외국에 있어도 거주자 기준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외 지사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인가요?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은 체재기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려고 외국에 파견된 사람은 외국에 있어도 거주자입니다. 회사 파견 여부보다 외국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귀국하면 바로 거주자가 되나요?
  비거주자였던 국민은 입국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해야 거주자로 봅니다. 귀국 직후 3개월 동안은 여전히 비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이 큰 외환거래를 한다면 거래 시점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거주자인가요?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은 거주자입니다. 다만 외국공관·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와 그 수행원, 외국정부 공무로 입국한 사람, 주한미군 구성원 등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은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이 있든 없든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 지점이 하는 외환거래에는 거주자 기준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면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거래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취득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을 그 3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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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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