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외환 신고는 은행에 하나요, 한국은행에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환 신고기관은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며, 다자간 상계·은행 밖 지급·비거주자 대출 등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나눠 맡깁니다. 지금은 예정된 거래가 규정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해외 거래 상대방까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마친 자본거래는 다른 쪽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인이 정해진 거래라면 그 신고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2026년 하반기에 세 가지 해외 거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분 관계가 없는 베트남 협력사에 운영자금 미화 30만달러를 빌려주는 일, 미국 거래처가 지정한 홍콩 회사 계좌로 수입대금 미화 8천달러를 보내는 일, 국내 자금 미화 6만달러를 싱가포르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일입니다. A사의 전년도 수출입 실적은 미화 3백만달러였습니다. 재무팀은 세 거래 모두 거래은행 창구에서 신고하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환 신고기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외국환은행이 받는 신고와 한국은행이 받는 신고가 서로 겹치지 않게 나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을 뺀 나머지 외국환거래 신고와 사후관리를 맡고,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 신고 대상을 뺀 신고와 사후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위반 유형마다 신고기관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수 당사자 상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임대차·보증 계약이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례로 나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검사하고 제재하는 기관으로 소개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재정경제부장관 신고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률상 신고를 받는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지만, 시행령이 그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나눠 맡기고, 외국환거래규정이 거래별로 어느 기관에 신고할지 정합니다. 그래서 신고기관은 거래 이름이 아니라 규정의 해당 조항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장 신고 - 두 회사 사이 상계(상계 후 1개월 안 사후보고도 가능),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하 제3자 지급, 해외 계좌 외화예금 개설, 해외직접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주채권은행,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 거주자가 지정한 은행 순으로 신고 은행이 정해집니다.
• 한국은행총재 신고 - 다국적 기업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나 세 회사 이상의 다자간 상계,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 계약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대금을 1년 넘게 미리 주고받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보증 같은 채권 발생 거래가 여기에 속합니다.
•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 영리법인 등이 과거 1년 누적 미화 5천만달러를 넘게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는 경우처럼 규정이 따로 정한 큰 거래입니다. 이때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거쳐 신고합니다.

해외 계좌 예금은 금액에 따라 기관이 바뀝니다. 기관투자가나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 등을 뺀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낸 돈으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게 예치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는 무엇인가요?

금액이 작거나 규정이 예외로 정한 거래는 신고기관을 따질 필요 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 금액이 미화 5천달러 이하인 상계, 미화 5천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달러를 넘지 않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나눠서 지급하면 각 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을 보내거나, 인터넷 수입대금을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거쳐 내는 경우도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입니다.

관세청 자료와 지금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관세청 자료에 적힌 기준 가운데 일부는 지금 규정과 다릅니다. 자료는 본지사 사이 D/A 결제기간 3년 초과,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2만달러 기준을 한국은행 신고 사유로 적고 있지만, 2025. 2. 10. 개정 뒤 현행 규정은 계약건당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수출입대금을 선적이나 물품 수령 1년 전을 넘겨 주고받는 경우만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두 회사 상계의 사후보고 기한도 현행 규정은 상계처리 후 1개월입니다. 법령을 고치는 부처도 지금은 재정경제부입니다.

신고기관을 잘못 찾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한국은행총재·재정경제부장관 신고사항은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입니다.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았다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전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도 같은 감경 사유입니다.

위반금액이 지급방법 신고는 미화 1만달러 이하, 자본거래 신고는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어기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금액이 지급방법 신고는 50억원, 자본거래 신고는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출입 관련 거래라면 세관이 검사와 과태료 부과를 맡습니다. 세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통지하고 2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며, 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면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고발과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사와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외환 신고기관 확인 대응 순서

• 거래 유형 특정 - 상계, 제3자 지급, 선급·장기 결제, 은행 밖 지급, 예금·대출·임대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 신고 예외 확인 - 미화 5천달러 이하인지, 건당·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 자본거래인지 봅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관 결정 - 규정 조항에 적힌 기관을 그대로 따릅니다. 애매하면 거래은행에 먼저 묻고, 은행이 한국은행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합니다.
• 거래 전 신고 완료 -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은 뒤에 송금합니다. 신고 전에 돈이 나가면 기관을 맞게 찾았더라도 미신고 거래가 됩니다.
• 위반 발견 시 정리 - 이미 신고 없이 거래했다면 위반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자진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관 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 거래에 상계·제3자 지급·자본거래가 겹치거나 해외 계열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하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신고기관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과태료 재판, 관세청 외환 검사와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거래은행이 송금해 줬으면 신고도 끝난 건가요?
  아니요, 송금 처리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지급 요청을 받으면 그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 거래라면 은행 창구 처리만으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필증이나 수리 통지를 받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 지급은 금액으로 기관이 갈립니다. 미화 5천달러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고, 미화 5천달러 초과 1만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장,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나눠 보내면 각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해외 협력사에 돈을 빌려주면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지분을 가진 해외 법인에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지급 후 1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그 밖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려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를 받는 대출은 빌리는 비거주자가 신고합니다.
• 해외 은행 계좌에 돈을 넣을 때도 한국은행인가요?
  보통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 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 기업 등이 아닌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낸 돈으로 건당 미화 5만달러를 넘게 예치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송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합니다.
•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규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이나 용역 제공, 권리 이전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잘못된 기관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절차를 이행한 경우는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진 신고나 중소기업 같은 다른 감경 사유와 겹치면 총감경액은 100분의 75 이내입니다. 감경 여부는 처분기관이 판단하므로 처음 신고하려 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없이 한 거래는 언제 형사처벌되나요?
  지급방법 신고 위반금액이 50억원,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3배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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