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수출입신고 오류점수가 억울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관장에게 의견서를 내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이의신청이 아니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가 정한 의견제출 절차입니다. 지금은 오류 건마다 귀책사유가 맞게 입력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오류점수에 의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잘못 입력됐거나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신고 건만 골라 신고번호와 해당 란을 지정해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학원료를 수입하는 A사는 2026년 7월 초 전자통관시스템에서 2분기 수입 오류점수가 320점으로 집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90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고 세번부호를 고친 건이었고, 40점은 외국 판매자가 보낸 송품장 단가가 틀려 정정한 건이었습니다. 오류점수비율이 30%를 넘어 P/L 신고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A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오류점수 이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오류점수에 다툼이 있으면 고시에 따른 의견제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1번은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는 신고인 등이 오류점수가 생긴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절차는 관세법 제119조의 이의신청과는 다른, 고시가 정한 행정 절차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2026. 7. 31. 시행)도 같은 기한을 두고 있고, 열람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견서는 신고번호와 오류가 생긴 란을 지정해서 내야 합니다. 세관장은 의견이 타당하면 오류점수를 정정 등록하고 오류점수 확정통보서를 의견을 낸 당사자에게 줍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의견을 내면 오류점수가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고인이나 화주에게 책임이 없는 오류이거나 점수가 잘못 매겨진 경우에 오류점수가 정정됩니다. 고시는 세관장이 정정 등록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책임 없는 오류 - 법령이나 세관장의 지시로 생긴 오류, 천재지변,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정정, 잠정가격신고 뒤 확정신고,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발급에 따른 정정 등 고시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귀책사유·점수 착오 - 정정할 때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가 잘못 부과된 경우
• 세액경정 불복 - 세관장의 세액경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한 경우

외국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오류(제4조 제1항 제3호)도 오류점수를 셀 때 공제합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 귀책사유자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그대로 집계되므로, 의견서에는 송품장, 사전심사 회신서처럼 책임 소재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분기 오류점수와 오류점수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그 업무의 P/L(전자서류) 신고가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에는 수출입신고를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해야 해서 통관이 늦어집니다. 오류점수비율은 전 분기 오류점수를 전 분기 총 신고건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 오류점수 300점 이상이고 비율 30% 이상이면 7일
• 500점 이상이고 30% 이상이면 14일
• 1,000점 이상이고 50% 이상이면 30일
• 2,000점 이상이고 100% 이상이면 60일

오류점수가 500점을 넘고 비율이 30% 이상이면 P/L 제재와 함께 그 업무의 검사비율도 2개월 동안 높아집니다.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액경정에 불복 중이면 오류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경정에 불복하고 있다면 오류점수의 확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의견 검토에 시간이 걸리거나 불복 신청이 있으면 확정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인은 불복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빠뜨리면 그 분기 오류점수에 더해 계산합니다.

의견제출 기간 안에 불복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의견을 내면 그 분기 오류점수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경정 자체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이의 대응 순서

• 오류현황 확인 -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귀책사유자별 오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재기준에 걸리면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서도 옵니다.
• 다툴 건 고르기 - 신고 건마다 귀책사유와 정정 경위를 대조합니다. 사전심사 회신, 잠정가격 확정, 외국 거래처 귀책처럼 공제 사유가 있는 건만 추립니다.
• 증빙 모으기 - 송품장, 정정 신청서, 사전심사 회신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을 신고번호별로 묶습니다. 책임 소재가 서류로 보이지 않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 의견서 제출 -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오류점수가 생긴 세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냅니다. 신고번호와 오류발생란을 빠짐없이 지정합니다.
• 불복과 보류 관리 - 세액경정에 다툼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류기간 연장신청을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류가 세액경정이나 관세조사와 엮여 있으면 정정 경위와 불복 기한을 신고 건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세액경정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오류점수는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관세청장은 오류점수를 귀책사유자별로 모아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분기 점수가 제재기준에 해당하면 관할지세관장이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따로 보냅니다. 통보서를 기다리지 말고 매달 열람해 두어야 의견제출 기한에 여유가 생깁니다.
• 수리 전에 신고서를 고치면 오류점수가 붙나요?
  수입·수출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신고인이 신청해 정정하거나 취하하면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수입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 정정하면 항목당 0.2점, 수출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정정이면 면제입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셉니다.
• 세관이 직권으로 고치면 점수가 더 큰가요?
  네, 신고인의 신청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면 별표 3 항목별 점수의 2배를 매깁니다.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으로 예상오류를 통보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아 직권정정되면 4배가 됩니다. 오류를 알았다면 직접 정정을 신청하는 쪽이 점수가 적습니다.
• 관세사 실수인데 우리 회사 점수가 되나요?
  오류점수는 귀책사유자별로 집계하고, 관세사 귀책이면 관세사자격증부호, 화주 귀책이면 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정할 때 귀책사유자를 신고인으로 적었는지 신고의뢰인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점수가 붙는 곳이 달라집니다. 잘못 적혔다면 의견서로 귀책사유 정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분기 다음 달 20일이 지나면 그 분기 오류점수는 확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세액경정이 부당하다며 낸 불복을 기간 안에 의견으로 내지 못했다면, 세액경정이 부당하다고 결정된 분기에 의견을 내 그 분기 오류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P/L 제재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제재의 50%를 경감받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등급에 따라 A등급 30%, AA등급 50%, AAA등급 70%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사유가 겹치면 가장 높은 비율 하나만 적용하되 우수업체 경감은 중복해 적용합니다.
• 지난해 신고 건을 고쳐도 점수가 붙나요?
  관세청장은 매년 1월 마지막 2주를 자율정정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직전 연도 신고 건을 신청 정정하면 오류점수를 면제합니다. 다만 과세가격, 세율처럼 세액과 관련된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 항목은 보정이나 수정신고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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