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독 있는 외래 파충류를 애완용으로 들여오면 통관보류나 폐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허가·신고·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래 파충류·양서류는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반송·폐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요건 미비 물품의 통관보류와 위해 물품의 반송·폐기 명령을,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와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금지를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동물의 학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애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에 따라 허가·승인·신고·검역을 거치면 들여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학명으로 어느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9월 동남아 여행 중 현지 사육업자에게서 독이 있는 개구리 2마리와 소형 도마뱀 1마리를 120만원에 사서 애완용으로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귀국 전 검색해 보니 공항에서 환경부와 세관이 함께 검사를 하고, 허가 없는 외래생물은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F씨는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보류되면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래생물 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래 파충류·양서류 같은 외래생물은 세관과 환경당국이 함께 검사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2019년 12월부터 환경부와 협력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요건 대상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관세법 제237조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물품에 대해 그 기관과 협력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고,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 결과 불법·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래동물이 허가나 신고 대상인가요?

외래동물은 종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나뉘고 규제가 다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부속서 Ⅰ·Ⅱ·Ⅲ 등재종 중 고시된 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학술연구·전시 등 정해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평가를 거친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례집에 나오지 않는 지정관리 야생동물 제도도 현행 야생생물법에 있습니다. 멸종위기종·국제적 멸종위기종·유입주의 생물·가축·반려동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 있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들여올 수 있고, 학술연구·전시 같은 공익 목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애완용 반입은 신고 대상 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보류되면 폐기까지 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래동물은 통관이 보류되고,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반송·폐기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화주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라고 명할 수 있고, 급박하면 먼저 폐기하고 바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맹독성 동물은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송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검역 대상 야생동물이면 여행자 휴대품이라도 입국 즉시 야생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 없이 들고 오면 보류 사유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허가 없이 몰래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금지에 어긋나게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대품 검사 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면 관세법상 밀수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과 몰수 대상 물품의 납부를 통고처분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를 이행할지, 다툴지는 반입 경위와 고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외래동물 반입 대응 순서

• 학명 확인 - 판매자에게서 학명과 원산지를 받아 둡니다. 학명이 있어야 어느 규제에 해당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생태계교란·유입주의 생물 고시와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허가·승인·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허가·검역 준비 - 출국 전에 수입허가나 신고를 마치고, 검역 대상이면 입국 즉시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 입국 시 자진신고 - 세관 휴대품 신고서에 동물을 적고 검사를 받습니다. 숨겨 들여오면 밀수입 문제가 됩니다.
• 보류 시 소명 - 통관보류 통지를 받으면 허가서·학명 자료로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입 경위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밀수입 등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형사 사건, 통관보류·폐기명령에 대한 행정쟁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관과 환경당국의 협업검사는 늘 하나요?
  관세청은 2019년 12월부터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환경부와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그 기관과 협력해 검사하도록 정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를 둘 수 있게 합니다.
• CITES 동물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면 협약 부속서별 거래 규제와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등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들여온 개체도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 양도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무엇인가요?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입주의 생물·생태계교란 생물, 가축,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 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한 종만 신고하고 들여올 수 있습니다.
• 통관보류된 동물은 어디에 보관되나요?
  휴대품이나 화물로 들어온 외래동물이 통관보류되면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상태로 보류 해제나 반송·폐기 결정을 기다립니다.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세관장이 반송·폐기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 여행 중 산 파충류도 검역을 받나요?
  야생동물 지정검역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입국하는 즉시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대상인지와 별개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면 수입허가도 따로 필요합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은 애완용으로 들여올 수 없나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누구든지 수입·사육·유통할 수 없고,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 법령이 정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허가는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나오므로 개인 애완용은 허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야생생물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 뒤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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