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가압류 뒤 유효기간 지난 신용장으로 대금을 보내면 다시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제시·보완되지 않은 신용장으로 나중에 결제했다면, 신용장을 가압류 전에 열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35036 판결로 가압류 시점, 서류 제시 기한, 송금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네,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신용장으로 나중에 대금을 보냈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더 생기지 않으므로, 그 뒤의 송금은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장을 가압류 전에 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제대로 제시된 경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공급업체 B사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2026. 1. 12.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했고, 유효기간은 2026. 3. 10.이었습니다. 2026. 2. 20. B사의 국내 채권자가 A사를 제3채무자로 한 물품대금 가압류 결정을 받아 A사에 송달됐습니다. B사가 3월 초 서류를 냈으나 A사의 지급동의서가 빠져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고, 보완 없이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사는 2026. 6. 거래 관계를 생각해 같은 은행을 통해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대금 9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그 뒤 채권자가 추심금 소장을 보내오자, A사 대표는 신용장이 가압류보다 먼저였는데도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전에 연 신용장이면 가압류 뒤 결제해도 괜찮은가요?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여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신용장이 발행됐다면, 효력이 생긴 뒤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도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에 신용장을 새로 열어 결제했다면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송달일과 신용장 발행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순서 자체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보완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서류 제시를 유효기간 안에 하도록 정하고, 운송서류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기간 안에 제시하게 합니다. 은행이 하자를 통보해 서류를 고쳐 다시 내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하자 통보 뒤 유효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하자 없는 서류가 제시됐다면 기간이 지나서 결제되어도 신용장 대금 지급입니다. 결국 「언제 돈이 나갔는지」보다 「언제 어떤 서류가 제시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입업자인 공사는 중국 업체와 매매계약을 맺고, 2014. 3. 26. 유효기간 2014. 5. 23.인 신용장을 개설받았습니다. 원고는 중국 업체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했고 결정은 2014. 4. 29. 공사에 송달됐습니다. 은행은 2014. 5. 13. 공사의 지급동의서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유효기간 안에 보완이나 권리포기는 없었습니다. 공사는 2014. 12. 10. 은행에 약 113만 달러를 내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이 지급으로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는 더 이상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 시점과 서류 제시 경과를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보완 서류가 들어갔거나 수입업자가 하자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기록이 있으면 신용장 대금 지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이중지급 위험이 크므로, 수출업자에게 보낸 돈의 반환을 따로 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면 송금하지 말고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직원 퇴직금이 가압류돼 지급을 미뤘는데 회사가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에서 지급 보류와 공탁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용장 결제와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압류 결정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를 결정문과 송달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신용장 경과 정리 - 개설일, 유효기간, 서류 제시일, 하자 통보일, 보완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지급 보류 - 유효기간 안에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수출업자의 결제 요청이 와도 송금을 멈춥니다.
• 공탁 검토 - 지급 의무는 있으나 상대를 정하기 어려우면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합니다.
• 추심 소송 대응 - 이미 송금했다면 서류 제시 경과로 다투고, 수출업자 상대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송달일과 신용장 발행일, 유효기간 안의 서류 제시와 보완 여부에 따라 이중지급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거래 대금의 가압류·추심금 소송 대응과 신용장 분쟁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용장 유효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나요?
  서류를 제시한 날이 기준입니다. 필요 서류는 유효기간 안에 모두 제시해야 하고, 하자를 고쳐 다시 내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결제일이 유효기간 뒤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결정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가압류 뒤에 새로 개설한 신용장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행된 신용장의 대금 지급으로는 물품대금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송금 대신 공탁을 검토합니다.
• 수출업자가 거래를 끊겠다며 결제를 독촉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라면 독촉만으로 송금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면 지급 의무를 이행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남는 금액은 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낸 대금은 수출업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다면 수출업자에게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업체를 상대로 한 집행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퇴직 직원 퇴직금이 가압류돼 지급을 미뤘는데 회사가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는데 통지가 없었다면 가압류가 유효한가요?
• 제3채무자인데 거래처 채권 압류 뒤 계약인수가 됐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