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퇴직 직원 퇴직금이 가압류돼 지급을 미뤘는데 회사가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직금이 가압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루면 회사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해야 지연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 가압류가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와 가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된 퇴직금을 채권자와 직원 가운데 누구에게 줄지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경리 담당 N씨는 2025년 6월 30일 퇴직한 직원 두 명의 퇴직금 합계 4,000만원 가운데 절반에 대해 직원들의 채권자가 받은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몰라 가압류된 절반뿐 아니라 전액 지급을 미루다 보니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N씨는 회사가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이 가압류되면 회사는 지급 의무를 면하나요?

면하지 못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직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금지할 뿐, 퇴직금 채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되면 제3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에게 그냥 지급하면 나중에 가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이 생깁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해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퇴직금은 어떻게 공탁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채권자가 여럿 경합하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퇴직 직원을 적고, 공탁 근거 조항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와 제248조 제1항을 적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서를 붙여 그 사유를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나중에 본압류로 옮기는 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받고, 가압류가 취소되면 퇴직 직원이 공탁금을 받습니다.

가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 줘야 하나요?

가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직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가압류결정도 보통 나머지 절반에만 미칩니다. 사례처럼 전액을 미룬 것은 가압류되지 않은 절반까지 지체한 것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퇴직 일시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되,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공탁으로 지체 자체를 끊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가압류 공탁 대응 순서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결정문에서 청구금액과 대상 채권(퇴직금의 2분의 1 등)을 확인합니다. 공탁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나머지 즉시 지급 - 가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바로 지급합니다.
• 가압류 부분 공탁 -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피공탁자와 근거 조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지체책임이 끊깁니다.
• 법원 신고 -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합니다. 신고 누락은 절차 다툼을 부릅니다.
• 지연이자 정리 - 이미 지난 기간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직원과 정산할지 검토합니다. 적용제외 사유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겹치거나 회사가 직원에게 받을 돈을 퇴직금과 상계하려는 경우라면 결정문과 근로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 공탁과 임금·퇴직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가 있으면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미루면 안 됩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으므로, 이행기가 지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지체책임을 집니다. 가압류된 부분은 공탁해야 지체책임에서 벗어납니다.
• 채권자가 한 명뿐이어도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은 가압류에도 준용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한 명이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피공탁자인 퇴직 직원에게는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배당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전액이 가압류될 수 있나요?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가압류도 같은 제한을 받으므로 보통 절반만 묶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퇴직 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용제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서를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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