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밀린 임금·퇴직금으로 가압류할 때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도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넣을 수 있지만, 이자를 비율로 적지 말고 원금에 특정 기간의 지연이자를 계산해 더한 확정 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과 배당의 한도가 되고, 등기예규는 이자나 조건을 빼고 확정된 청구금액만 기입하게 합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을 확인해 연 20% 지연이자를 날짜별로 계산해 두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에 소장처럼 「다 갚는 날까지 연 20%」라고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는 기간까지 이자를 미리 계산해 한 줄의 합계액으로 적으면 되고, 판결과 집행 단계에서 그 뒤 이자는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31일 퇴사했지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며 회사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려는데, 청구금액란에 원금만 적을지 지연이자까지 적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F씨는 판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의 이자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금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도 되나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와 앞으로 생길 지연이자도 금전채권이므로 피보전채권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확정해서 적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가압류해방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원금만으로 적으면 해방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지연이자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원금과 특정 기간의 이자를 계산한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23호)은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나 조건이 있더라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같은 표시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위 사례라면 「임금·퇴직금 18,000,000원, 이에 대한 2026. 1. 15.부터 2027. 1.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600,000원, 합계 21,600,000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기입등기의 청구금액은 21,600,000원이 됩니다.

임금 지연이자는 왜 연 20%인가요?

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도산 상태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만 적었는데 나중에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이 피보전채권액에 한해 미친다고 하면서도, 원금만 가압류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지연손해금을 덧붙인 경우 가압류결정에 적힌 금액 범위 안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힌 금액을 넘는 이자는 가압류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임금 가압류 청구금액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정 - 퇴직일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금액을 급여명세서와 체불금품확인원으로 정리합니다. 지연이자 기산일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원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합니다. 판결까지 걸릴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 청구금액 확정 기재 - 원금과 이자를 합한 확정 금액을 청구금액란에 적습니다. 비율 표시는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 가압류 대상 선정 - 회사 예금,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 부동산 가운데 확인 가능한 재산을 고릅니다.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가압류 뒤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에서는 청구금액 이후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체불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급여대장과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자를 비율로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등기예규 제1023호는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나 조건이 있어도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적으면 등기부에는 원금만 남으므로, 특정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 합계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게 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을 그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 임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연 2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정하게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이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재직 중 체불된 임금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 앞으로 생길 이자까지 미리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무렵까지 예상되는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 청구금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담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원금만 가압류했으면 이자는 배당 못 받나요?
  가압류결정에 적힌 금액 범위 안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다22788 판결은 원금만 가압류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지연손해금을 덧붙였을 때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는 이를 배당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 청구금액을 크게 적으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해방금액이 커져 채무자에게 부담이 되지만, 소명되지 않은 금액까지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담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라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할 해방금액이 적히고, 이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를 표로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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