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폐업한 회사도 옛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폐업한 회사라도 수출화주였다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재교부를 신청하면 세관장이 1통 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건의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이 5년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폐업했다고 해서 수출화주였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교부를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화장품 수출 무역회사를 폐업했습니다. 2026년 9월 관할 세무서가 20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내용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는데, 사무실을 비우면서 2023년 8월 수리된 수출신고필증 12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래하던 관세사 사무소도 연락이 닿지 않아, A씨는 폐업한 회사 이름으로 필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폐업 회사의 필증 재발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폐업한 회사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수출신고필증은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재교부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례집은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에는 수리일과 관계없이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가입 때 등록한 사업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인과 수출화주이고,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폐업을 이유로 신청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수료와 발급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관세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은 증명서 1통에 400원으로 정합니다. 발급 범위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것으로 제한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세관 서면 재교부 -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건만 가능하고 1통에 400원입니다.
• 영문수출통관증명서 - 별지 제1호서식에 수리내역을 적어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같은 수수료를 냅니다.
• 전자통관시스템 출력 - 관세청 안내상 수수료 없이 출력할 수 있으나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이 전제입니다.

폐업으로 인증서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뒤 사업자 인증서를 쓸 수 없다면 세관에 재교부신청서를 내는 방법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서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재교부 사유를 적고, 대표자였다는 사실과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 포함)를 함께 내면 신청인 확인이 쉬워집니다. 세관이 교부하는 필증 내용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다르면 전자문서가 원본입니다.

필증을 잃어버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 증거서류를 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하고, 고시는 수출화주에게 수출신고필증·가격결정 자료·계약서를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면 재교부를 받아 보관 상태를 회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세사 등 신고인이 폐업하면 폐업신고일부터 15일 안에 보관 서류와 목록을 세관에 내야 하므로, 관세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면 그 서류가 세관에 넘어갔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 회사 수출신고필증 재발급 대응 순서

• 필요한 건 확정 - 세무서·거래처가 요구하는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수리일부터 5년이 지난 건은 세관 서면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발급 경로 선택 - 사업자 인증서를 아직 쓸 수 있으면 전자통관시스템 출력을 먼저 검토합니다. 인증서가 말소됐다면 세관 서면 재교부로 갑니다.
• 신청서 제출 - 별지 제7호서식 재교부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냅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자격 소명 - 폐업사실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수출화주와 신청인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붙입니다.
• 용도에 맞게 제출 - 영세율 소명이나 관세환급 등 쓰임에 맞춰 국문 필증 또는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고릅니다. 내용이 다르면 통관시스템 전자문서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세율 소명이나 세무조사처럼 필증이 세금 문제와 이어져 있다면 수출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증빙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한 법인의 전 대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재교부는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법인이 수출화주였고 신청인이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청산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수리일부터 5년이 지난 필증은 받을 수 없나요?
  관세법은 수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의 것에 관해서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5년이 지난 건은 세관 서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출력은 수리일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이 전제입니다.
•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는 1통에 400원의 교부수수료를 냅니다. 여러 건을 받으면 통수만큼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수수료가 면제되고, 공공기관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직접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는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재교부 사유를 적습니다.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필증을 다시 교부합니다.
• 영문 필증도 폐업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영문수출통관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적어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국문 내용은 영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고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의 수리내역과 대조한 뒤 발급하고, 신청인은 수수료를 냅니다.
• 필증을 잃어버리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수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 증거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시는 수출화주에게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분실을 알았다면 재교부로 보관 상태를 회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거래하던 관세사가 폐업했으면 서류는 어디 있나요?
  관세사 등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신고일부터 15일 안에 보관 중인 서류와 그 목록을 통관지 세관장이나 관할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세사 사무소가 문을 닫았다면 세관에 서류가 넘어갔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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