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이 무효가 되면 통관보류도 효력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에 신고한 상표권의 무효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지식재산권 세관신고가 효력을 잃고 세관은 통관보류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권리의 취소·무효·말소 확정, 권리자 자격 상실, 사실과 다른 신고 확인, 철회 수리를 효력 상실 사유로 정합니다. 지금은 무효가 확정된 날짜와 진행 중인 통관보류 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 상실 사유가 생겼다고 세관이 따로 취소 처분을 내려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하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통관보류와 담보 문제를 다루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회사 H사는 2024년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경쟁사가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H사 상표의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그 무렵 H사 요청으로 세관에 통관보류된 수입 물품이 한 건 남아 있었고, 수입자는 담보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H사는 세관신고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지, 통관보류된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신고가 언제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한 지식재산권에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생기면 그날부터 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드는 사유는 2026. 10. 7. 기준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1호)와 같습니다.

• 권리 소멸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의 취소,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입니다.
• 자격 상실 - 신고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입니다. 전용사용권 기간이 끝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허위 신고 - 세관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음이 확인된 때입니다.
• 철회 - 권리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해 수리된 때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무효 결정이 났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H사의 세관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으면 통관보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거나 권리가 소멸하면 세관장은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했거나 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통관보류를 계속하려면 권리자는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 자체가 무효로 확정되면 이 근거가 없어지므로 보류를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장은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수입신고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관세청장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통보되고, 협회장은 세관신고의 효력 중지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침해 가능 수입자나 해외공급자를 근거 없이 적었다가 법원 판결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막혔던 수입자는 담보와 손해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한 권리자는 물품 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40%)를 담보로 내고, 법원 판결에 따라 그 담보를 상대방 손해배상에 써도 좋다는 문서를 함께 냅니다. 권리자가 담보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수입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 자료를 내면 세관장은 담보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수입자가 보관비나 판매 지연 손해를 청구하려면 이 1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담보에서 회수할 길이 남습니다. 반대로 H사는 담보 해제 신청 전에 상대방의 소송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관리 순서

• 효력 기준일 확인 - 무효·취소·말소가 확정된 날이나 자격을 잃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 변동 신고 - 등록 권리가 바뀌었거나 판결·결정을 받았으면 30일 안에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대리인이 바뀐 경우도 같습니다.
• 통관보류 건 점검 - 진행 중인 통관보류 물품이 있는지 봅니다. 권리 소멸 뒤에는 세관이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정리 - 담보 해제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따져 봅니다. 통보 후 10일 안에 소가 제기되면 담보는 묶입니다.
• 새 권리 재신고 - 새로 등록한 상표나 다른 권리가 있으면 새로 세관신고를 합니다. 효력은 협회의 처리결과 통보일부터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효심판이 일부 지정상품에만 미치거나 전용사용권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식재산권 통관보류에 따른 관세 행정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효심판에서 지면 바로 효력을 잃나요?
  고시는 등록된 권리의 취소, 무효 또는 말소가 확정된 때를 효력 상실 사유로 정합니다. 무효 심결이 나왔더라도 불복해 다투는 중이면 확정 전이므로 세관신고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확정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전용사용권 계약이 끝나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자로서의 자격을 잃으면 그날부터 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전용사용권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돼 등록이 말소되면 전용사용권자 명의의 세관신고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변동사항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는 등록 권리 변동, 판결·결정, 대리인 변동 등이 생기면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신고수리 등 조치를 하고 협회가 세관신고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세관신고를 스스로 철회할 수 있나요?
  권리자는 세관신고 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수리된 때 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철회하면 세관이 침해의심물품 수입 사실을 알려 주는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상표 관리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통관보류를 계속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한 권리자는 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뒤 10일 이내에 법원 제소나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등은 기간에서 빠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통관보류 담보는 얼마를 내나요?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권리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과세가격의 40%입니다. 이 담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 손해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보류됐던 수입자는 담보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담보제공자가 담보 해제를 신청하면 세관장은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 자료를 내면 세관장은 담보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담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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