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세관에 압수된 물건, 몰수와 무엇이 다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압수는 조사를 위해 물품의 점유만 국가가 가져가는 처분이고, 몰수는 범죄가 확정된 뒤 소유권까지 국가로 넘기는 형벌이라 압수만으로 물건을 잃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은 몰수하지 않는 압수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 적용된 혐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 물건이 압수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소유권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조사를 위해 물건을 맡아 두는 처분이고,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세관은 압수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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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2026년 7월 해외 출장길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미화 9,000달러 상당의 가방 두 점을 사서 여행가방에 넣어 입국했습니다.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고,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가방 두 점을 압수했습니다. E씨는 압수가 곧 몰수인지, 세금을 내면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압수와 몰수의 차이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압수는 물품의 점유만 국가가 가져가는 조사 단계의 처분이고, 몰수는 범죄가 인정된 뒤 소유권까지 국가로 넘기는 형벌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할 물품으로 인정될 때 일단 압수하고, 범죄가 확정되면 몰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압수물품은 반환, 국고귀속, 매각, 폐기 네 가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형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정하고, 다른 형에 붙여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압수는 관세범 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하는 처분입니다.

압수된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압수물품은 몰수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 -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압수물품이나 매각대금을 돌려줍니다. 관세가 미납이면 그 관세를 먼저 징수합니다.
• 매각 - 부패·손상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극히 불편하거나 처분이 늦으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또는 피의자나 관계인이 요청할 때 통고 후 매각하고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합니다.
• 폐기 -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부패·변질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통고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국고귀속 - 밀수 등으로 압수한 물품의 소유자와 범인을 압수일부터 6개월 안에 알 수 없으면 유실물 공고를 하고,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모르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압수된 물품은 언제 몰수로 바뀌나요?

압수물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통고처분 이행으로 몰수가 확정될 때 국가 소유가 됩니다.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수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합니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세관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 내용과 물품 가액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압수가 부당하거나 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가 위법하면 법원에 준항고를 내 압수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색·압수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검사 현장에서 임의제출서에 서명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세범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관세범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압수물품 대응 순서

• 압수 근거 확인 - 압수조서와 영장 또는 임의제출서를 받아 둡니다. 영장 없이 압수됐다면 임의제출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 혐의 내용 파악 -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인지,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혐의에 따라 몰수 대상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보관 상태 확인 - 물품이 부패하거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매각을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매각대금은 보관되거나 공탁됩니다.
• 환부 청구 검토 - 증거로 쓸 필요가 없는 물품이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 통고처분 대응 - 통고서를 받으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에서 몰수 여부가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임의제출 경위가 다투어지면 압수조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사건의 압수 처분 준항고와 고발 이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관에 압수되면 물건은 이제 국가 것인가요?
  아니요, 압수는 조사를 위해 점유만 가져가는 처분이고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유죄 판결이나 통고처분 이행으로 몰수가 확정된 때입니다.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세관은 압수물품이나 그 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면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하지 않기로 한 물품이라면 미납 관세를 낸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면 몰수가 원칙이라 세금 납부만으로 몰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세구역에 신고 후 반입한 물품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된 물건을 세관이 팔아 버릴 수 있나요?
  부패·손상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극히 불편하거나 처분이 늦으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 또는 피의자나 관계인이 요청할 때는 통고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보관하거나 공탁하므로, 나중에 몰수하지 않기로 하면 그 대금을 반환받습니다.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 후에 통고합니다.
• 주인을 모르는 압수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밀수 등 혐의로 압수한 물품의 소유자와 범인을 압수일부터 6개월 안에 알 수 없으면 세관장은 유실물 공고를 합니다.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와 범인을 알 수 없으면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소유자라면 그 전에 권리를 밝혀야 합니다.
• 영장 없이 압수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색·압수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검사 현장에서 임의제출에 동의했는지가 나중에 압수의 적법성을 따질 때 문제가 됩니다.
• 압수물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증거로 쓸 물품이라도 공소제기 전에 소유자나 제출인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 세관공무원도 지명받아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 몰수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할 물품을 이미 팔았거나 써 버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합니다. 물품이 없어졌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추징액은 구매가가 아니라 국내도매가격 기준이라 더 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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