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관세 위반 혐의로 압수된 물건, 기소중지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언제 누가 관세를 포탈한 물건인지 밝히지 못해 기소중지가 됐다면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압수물을 관세장물로 단정할 수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와 기소중지 처분 통지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물건을 산 경위를 스스로 전부 증명해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포탈품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사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귀금속 도매상에게서 다이아몬드 1개를 3,800만원에 샀다가 세관에서 관세장물 취득 혐의로 압수당했습니다. 검찰은 1년 넘게 판매자를 찾지 못했고, 2026년 6월 판매자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다이아몬드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환부를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끝내는 처분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나중에 수사가 재개되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압수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그 물건이 앞으로도 증거나 몰수 대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관세장물인지 모르는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은 세관이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한 외국산 물품을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한 사안에서, 그 물건을 관세장물로 단정할 수 없으니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국고귀속 결정과 환부 불허 결정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관세법상 몰수는 밀수입한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밀수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몰수의 전제가 서지 않습니다.

검사가 환부를 거부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그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으로 문구가 바뀝니다.

검사의 환부 거부나 국고귀속 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도 가능합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88모55 결정도 준항고 사건이었습니다.

환부를 청구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환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3월 이내에 청구가 없으면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바뀐 주소를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중지 압수물 환부 대응 순서

• 압수조서 확보 - 압수 일시·품목·보관 장소가 적힌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환부 청구서에 대상을 특정할 때 씁니다.
• 기소중지 통지 확인 - 처분 이유가 「판매자 소재불명」인지 「관세포탈 여부 확인 불가」인지 봅니다. 이유에 따라 압수 계속 필요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소유 증빙 정리 - 구입 영수증·계좌이체 내역·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정당한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환부 청구서 제출 - 담당 검사에게 서면으로 환부를 청구합니다. 거부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법원 결정 청구 또는 준항고 - 거부나 국고귀속 결정이 있으면 법원에 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준항고를 냅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사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물건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도 묶여 있거나 수입신고 서류가 일부 남아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소중지와 불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잠시 멈추는 처분이고,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는 수사를 끝내는 처분입니다. 불기소로 끝나면 압수를 계속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환부가 원칙입니다. 기소중지는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압수 계속 필요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환부와 가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부는 압수를 풀고 물건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 효력은 유지한 채 소유자가 임시로 보관·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로 쓸 물건이라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하는 물건이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 검사가 국고귀속 결정을 했는데 뒤집을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은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한 물건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과 환부 불허 결정을 준항고로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준항고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냅니다.
• 환부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압수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보관자·제출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맡아 두다가 압수당한 사람도 청구권자입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경찰이 압수한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나요?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검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2026. 10. 2.부터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바뀝니다. 청구서는 물건을 보관 중인 수사기관에 냅니다.
•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없으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압수한 물품에 대해 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별도 판단 없이 환부 대상이 되므로, 판결 확정 후 보관 기관에 환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압수물 번호를 적습니다.
• 환부 청구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는 등으로 환부할 수 없으면 검사가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3월 이내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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