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밀수입으로 필요적 몰수 대상이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관세법 위반처럼 몰수가 필요적인 사건이라도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나 그에 갈음하는 추징까지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6도2262 판결은 필요적 몰수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몰수·추징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고유예 요건인 전과 유무와 예상되는 형의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필요적 몰수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선고유예를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형을 유예하면서 몰수·추징까지 함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해외에서 산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 없이 들여와 국내에서 팔았다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물품은 이미 대부분 팔려 압수할 것이 없었고, 검사는 벌금형과 함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추징을 구했습니다. 전과가 없는 A씨는 필요적 몰수 사건이라 선고유예는 불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요적 몰수 대상이어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네, 몰수가 필요적인 죄라도 주형이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관세법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적이어도 선고유예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주형을 유예하면 몰수·추징도 함께 유예되나요?

함께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 추징까지 선고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몰수가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형이지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주형을 유예할 때 언제나 몰수·추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몰수·추징을 함께 유예할지, 몰수만 선고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로 간주되면 유예된 몰수·추징도 선고되지 않고 끝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때는 함께 유예된 몰수·추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선고유예 대응 순서

•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 됩니다.
• 예상 형 확인 - 관세법 조항의 법정형과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어야 선고유예 대상입니다.
• 정상 자료 준비 - 미납 세액 납부, 물품 경위 설명,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의 근거가 됩니다.
• 몰수·추징 범위 확인 - 압수 물품과 이미 처분한 물품을 나눠 정리합니다. 추징 금액은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유예 범위 요청 - 주형과 함께 몰수·추징도 선고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76도2262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지 물품을 들여왔거나 밀수 금액이 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공소장과 세관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필요적 몰수란 무엇인가요?
  법률이 몰수를 「한다」고 정해 법원 재량 없이 몰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하고, 양형 사유를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하고 주형은 유예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76도2262 판결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몰수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함께 유예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추징까지 함께 유예됐다면 그 부분도 선고되지 않고 끝나 추징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요?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만 확정되면 이 조항의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 벌금과 징역이 함께 정해진 죄도 일부만 유예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59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은 선고하고 벌금형만 유예하는 판결도 가능하므로, 어느 형의 유예를 구할지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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