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고 혼자 항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를 항소심이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면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형이 선고 자체가 유예된 징역형보다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인지부터 확인하고 상고장을 준비하십시오.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라는 일반 순서만 보고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식 비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삼촌은 거래처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2025년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삼촌만 항소했는데, 2026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G씨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선고유예가 벌금보다 무거운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역형 선고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쪽이 무겁나요?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형이 더 무겁습니다.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은 1심의 징역 1년 선고유예 판결에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선고유예의 구조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어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이 없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 벌금형은 실제로 선고되어 피할 수 없는 형입니다.

형의 종류만 보면 징역이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0조 제1항도 제41조의 순서대로 경중을 정합니다. 그러나 불이익변경 여부는 이 순서를 형식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따로 판단합니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주문의 형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은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1심의 징역 6월 선고유예를 항소심이 벌금 200만원으로 바꾼 것도 불이익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비교 대상이 형 자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 형이 선고되어 다른 법규에 따라 생기는 직업상·경제적 불이익까지 모두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상고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입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직접 판결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 주장 같은 다른 상고이유는 사실오인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이었다면 이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 상고 대응 순서

• 항소 주체 확인 -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심 판결문 첫머리에서 확인합니다. 검사 항소가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고일 확인 - 항소심 선고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 두 판결 주문 대조 - 1심의 유예된 형과 항소심의 벌금형, 노역장 유치 기간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체적·실질적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상고장 제출 -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냅니다.
• 다른 쟁점 정리 - 무죄 주장, 공소사실 변경 등 다른 쟁점이 있으면 상고이유로 쓸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 사실오인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거나 여러 죄가 병합되어 형이 다시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문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사건의 항소심·상고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고유예가 벌금보다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어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은 실제로 선고되어 납부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누가 항소했을 때 적용되나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원칙이고,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첫머리의 항소인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직장 유지에 유리하면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은 불이익 여부를 형 자체로 비교하고, 그 형 때문에 다른 법규에 따라 생기는 법적·경제적 불이익까지 비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신분 유지에 벌금형이 유리하다는 사정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고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하므로,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기간이 흐릅니다.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내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냅니다.
•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에도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이라면 1심의 징역형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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