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운기 사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을 받은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판결이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59조와 제60조가 정한 제도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분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과 보호관찰이 붙었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법원에 따로 면소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나면 법률상 당연히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동생은 2025. 6. 시골 마을길에서 경운기를 몰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생은 불구속 상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2026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씨는 이것이 어떤 형벌인지, 전과로 남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판결인가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한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 전과만 있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운기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벌금형이나 1년 이하 금고형을 정한 뒤 정상을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므로, 미뤄 둔 형이 다시 선고될 일이 없어집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선고유예 사실이 기록됩니다. 현행법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뿐 아니라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기도록 정합니다. 면소된 것으로 보는 것과 기록이 남는 것은 별개입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는 법원이 재량 없이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지도와 원호가 필요하면 선고유예와 함께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 절차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청구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후 확인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선고일과 확정일을 판결문·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 유예된 형 확인 - 판결 이유에 적힌 유예된 형이 벌금인지 금고·징역인지 봅니다. 실효되면 그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 보호관찰 여부 확인 -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보호관찰소 신고와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위반이 무거우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 배상 정리 - 형사 판결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손해배상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과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 2년 경과일 기록 - 면소로 보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까지 새 형사 사건이 생기지 않게 조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유예와 함께 다른 형이 병과되었거나 유예기간 중 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판결문과 수사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인가요?
  유죄 판결입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까지 정하지만, 형법 제59조에 따라 그 형의 선고만 미뤄 둔 것입니다. 무죄나 공소기각과 달리 범죄 사실이 인정된 판결이므로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법률상 효과는 다릅니다.
• 선고유예 기간은 몇 년인가요?
  2년입니다.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처럼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률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붙으면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 벌금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만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벌금 전과만 있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 선고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실효되나요?
  실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우므로 벌금형 확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은 별도 사유입니다.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룹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로 봅니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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