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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시내면세점이 더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기업 등 중소기업등이 아닌 사업자에게 시내면세점 특허를 더 주려면 그 광역자치단체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설치하거나 국제행사,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 단체장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가 요건 없이 심의합니다. 지금은 회사가 중소기업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내면세점을 더 늘려 달라고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 심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특허 수는 재정경제부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정하고, 업체는 그 뒤 나오는 관세청 공고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광역시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며 시내면세점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 광역시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보도했지만, 기존 시내면세점 매출은 1,2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H사는 대기업 계열이 아닌 회사도 이 요건을 따져야 하는지, 언제쯤 신규 특허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결정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시내면세점을 더 둘지는 재정경제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기존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심의·의결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소기업등이 아닌 사업자에게 광역자치단체 시내면세점 특허를 줄 때는 그 지역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천억원 이상 늘었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었을 때만 심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증가 요건 없이 특허 수와 관광객 증가 추이를 보고 정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증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특정하고 있어, 「그 밖의 경우」가 무엇인지는 아래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가 요건 없이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는 경우는?

다음 네 경우에는 매출액 2천억원·관광객 20만명 증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신규 특허 수를 심의합니다.

• 외교관 등 면세 대상자 판매점 - 관세법상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파는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 대규모 국제행사 -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박람회 등 기간에 행사장·경기장·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미설치 지역 단체장 요청 -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중소기업등의 설치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H사가 중소기업등에 해당한다면 증가 요건과 관계없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이라면 관광객 25만명 증가로 20만명 요건을 넘었으므로, 매출액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바로 시내면세점이 추가되나요?

아니요, 증가 요건은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고 신규 특허를 반드시 내주어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기존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함께 고려해 심의·의결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뒤의 특허 절차는 일반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를 준용하므로 관세청 공고, 신청,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특허를 실제로 줄 때는 비율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세관장은 중소기업등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주어야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100분의 60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신규 특허 수가 정해졌더라도 이 비율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가 신청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확인 순서

• 회사 구분 - 우리 회사가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등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증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 지표 확인 -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심의 조건이 됩니다.
• 특례 사유 확인 - 국제행사 개최나 시내면세점 미설치 지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체장 요청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합니다.
• 위원회 결과 확인 - 제도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세청 통보를 확인합니다. 신규 특허 수가 정해져야 공고가 나옵니다.
• 공고 대응 -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가 나오면 신청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평가 배점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소기업등 해당 여부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면 재무자료와 공식 통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수는 누가 정하나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에 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항·항만 보세구역 밖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관세청장에게 통보되고, 관세청은 그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냅니다.
• 매출액과 관광객 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하나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늘었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늘었으면 위원회가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에 대한 신규 특허 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등은 증가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매출액·관광객 증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 특허 수를 심의합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와 관세청 공고, 특허심사위원회 평가는 똑같이 거쳐야 합니다.
• 중소기업등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가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이고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지분 관계까지 따지므로 대기업 계열사는 대체로 빠집니다.
•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추가되나요?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위원회는 매출액·관광객 증가 요건 없이 신규 특허 수를 심의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합니다.
• 신규 특허 수가 정해진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의 설치·운영 특허절차는 일반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를 준용합니다. 관세청이 신청 기간과 자격, 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신청자는 그 기간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며, 특허심사위원회가 평가·심의해 사업자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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