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출신고 전 건조 중인 선박에 외국 선박용품을 실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국제무역선으로 운항할 신조선박의 건조·시운전에 꼭 필요하면 세관장 승인을 받아 수출신고 전에도 외국선박용품을 실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는 보세운송 승인과 수출신고 수리 뒤 출항 전 적재허가·완료보고를 정합니다. 지금은 실으려는 물품이 소비용품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시운전용 부품을 창고에 묶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장 승인을 받으면 건조 중인 선박에 미리 실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용품 공급업체 B사는 2026년 7월 조선소 보세공장에서 건조 중인 LNG 운반선에 시운전용 예비 펌프 부품과 계기류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은 외국에서 들여와 보세창고에 둔 외국물품이었고, 선박은 아직 수출신고 전이었습니다. B사는 국제무역선이 아닌 배에 외국선박용품을 실어도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전 선박의 선박용품 적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무역선으로 운항할 신조선박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에 꼭 필요하면, 수출신고 전이라도 세관장 승인을 받아 외국선박용품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삼아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고, 선박의 출항예정시기와 선박 안 적재위치, 적재사유서를 내라고 설명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공급자가 출항 전까지 적재허가신청과 완료보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사례집이 말한 「수출용 신조선박 선용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는 현행 고시의 별지 제6의2호서식 보세운송승인(신청)서이고, 보세공장 도착보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왜 원래는 수출신고 전 선박에 실을 수 없나요?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에서 국제무역선에 실을 때만 관세 없이 그대로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므로, 아직 건조 중이고 수출신고도 하지 않은 선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건조·시운전 목적에 한해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물품을 미리 실을 수 있나요?

미리 실을 수 있는 물품은 외국선박용품 가운데 소비용품을 뺀 물품입니다. 선박용품은 음료·식품·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집기처럼 그 선박에서만 쓰이는 물품인데, 고시는 닻·구명용구·계기류처럼 항해에 필요한 물품도 선박용품으로 보지만, 이 가운데 소비용품은 승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어야 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적재사유서에 그 물품이 시운전에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보세운송 승인을 받은 선박용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공급자는 보세공장 운영인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붙여 도착지 관할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합니다. 선박의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이미 실어 둔 선박용품에 대해 출항 전까지 일반 절차의 적재허가를 신청하고, 적재를 마친 뒤 완료보고를 합니다. 세관장은 필요하면 도착보고와 적재완료보고를 받을 때 실제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용품이 허가 내용대로 선박에 실리지 않으면 세관은 허가받은 사람에게서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했거나, 재해로 멸실됐거나, 미리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역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등록 공급업체는 고시상 경고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조선박 선박용품 적재 대응 순서

• 물품 구분 - 실으려는 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소비용품인지 먼저 나눕니다. 소비용품은 수출신고 수리 뒤 일반 절차로 실어야 합니다.
• 적재 사유 정리 - 건조·검사·점검·시운전 중 어디에 쓰이는지 적재사유서에 적습니다. 선박의 출항예정시기와 선박 안 적재위치도 함께 정리합니다.
• 보세운송 승인 신청 -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는 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서 운송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 도착보고 -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운영인 확인 서류를 붙여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로 물품이 보세공장 장치 물품으로 관리됩니다.
• 적재허가·완료보고 -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출항 전까지 적재허가를 신청하고 완료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적재를 마친 다음날 12시까지가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운전 일정이 바뀌어 물품을 다시 내려야 하거나 수출계약이 해제되어 선박이 국내에 남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용품 관세 징수·과태료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운전용 식료품도 미리 실을 수 있나요?
  아니요, 수출신고 전 신조선박에 미리 실을 수 있는 외국선박용품에서 소비용품은 빠집니다. 식료품처럼 소비되는 물품은 선박의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국제무역선이 된 뒤 일반 적재허가 절차로 실어야 합니다. 예비부분품처럼 건조·시운전에 필요한 비소비성 물품이 승인 대상입니다.
• 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세관장의 승인은 보세운송 승인 방법으로 받습니다.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함께 해당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 안 적재위치, 적재사유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 보세운송 기간은 얼마나 주어지나요?
  선박용품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나 승인일부터 15일 이내에서 실제 운송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사유가 타당하면 세관장이 15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운송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급자는 이미 실어 둔 선박용품에 대해 출항 전까지 적재허가를 신청하고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그 선박이 국제무역선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 선박용품과 같은 절차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허가 없는 적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완료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적재를 마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 안에 선박이 출항하면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적재를 마치면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면 제출합니다.
• 조선소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는 이 절차를 선박용품 공급자가 하도록 정합니다. 공급자는 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국제무역선 등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조선소가 직접 외국선박용품을 실으려면 공급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등록 공급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수출계약이 깨져 배가 국내에 남으면요?
  그 선박이 국제무역선이 되지 않으므로 실어 둔 외국선박용품을 그대로 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물품을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등 처리 방향을 세관과 정해야 합니다. 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은 외국물품은 관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리 못 한 선박용품, 다시 싣지 못하면 수입통관이나 반송을 할 수 있나요?
• 장외작업장에 둔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면 수출신고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