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출대금을 국내로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투자에 바로 썼다면 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출대금을 국내로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투자에 바로 썼다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외채권도 해외직접투자 수단이지만 거래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결제 구조에 따라 상계·제3자 지급 신고도 따로 걸립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쓴 금액과 날짜부터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일단 국내로 들여왔다가 다시 해외로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채권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인정되므로, 신고만 제대로 하면 받을 대금을 그대로 투자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부품 제조사 A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거래처 B사에 부품을 수출해 왔고,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받지 못한 수출대금이 미화 150만달러였습니다. A사는 이 돈을 국내로 받지 않고 B사가 그대로 A사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넣기로 B사와 합의했고, 그중 일부는 B사가 현지 설비업체에 직접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세청 외환검사 대상 선정 안내를 받은 A사는 어떤 위반이 문제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바로 투자한 경우를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사는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일본 현지법인 지분 10%를 인수한 회사를 위반사례로 듭니다. 같은 자료는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의 신고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때의 신고도 별도 위반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외국 법인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입니다. 2017. 1. 17. 수출대금 회수 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 채권을 해외에서 투자에 쓰는 순간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투자 자체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결제 방식은 구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주채무계열 소속이면 주채권은행, 그 밖에는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이나 회사가 지정한 은행에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붙입니다.

• 수출대금 채권을 거래처 출자금과 맞바꾸는 경우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결제가 되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 후 1개월 안에 사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우리 현지법인이나 설비업체에 대신 보내는 경우 -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등에 해당할 수 있고,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계좌로 받아 거기서 바로 쓰는 경우 - 해외예금 거래 신고와 함께, 그 돈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 없이 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행령 과태료 기준은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을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반금액이 미화 5만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대신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신고 의무를 어기면 각 위반행위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지급등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이 기준이고, 이 부분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본거래는 관세청이 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금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목적이 드러나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범칙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 없이 투자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 없이 투자했다면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투자에 대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했거나 중소기업이면 과태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여러 사유가 겹쳐도 총감경액은 100분의 75를 넘지 않습니다. 관세청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나 별도 문서로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도 감경 대상입니다.

수출대금 해외 투자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수출신고 건별 대금, 미수금, 해외에서 투자·지급에 쓴 금액을 날짜순 표로 만듭니다. 위반금액과 신고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거래 성격 구분 - 지분 취득 비율, 대여 기간, 대금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을 확인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상계, 제3자 지급 가운데 무엇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신고기관 확인 - 해외직접투자는 지정 외국환은행,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제3자 지급등은 한국은행총재가 신고기관입니다. 잘못된 기관에 낸 신고는 감경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 사후신고와 자진 보고 - 이미 한 투자는 제재기관 보고와 사후신고로 정리합니다. 검사 착수 전에 하면 감경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검사·조사 대응 - 관세청 외환검사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 이사회 결의, 투자 신고서류를 준비합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법인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거나 투자금이 여러 계열사를 거쳐 움직였다면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 대응,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과 재판, 재산국외도피 혐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대금을 국내로 안 들여오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아니요, 평상시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출대금 회수 의무를 정한 외국환거래법 제7조는 2017. 1. 17. 삭제됐습니다. 다만 그 대금을 해외에서 지분 취득이나 대여, 다른 지급에 쓰면 해외직접투자·상계·제3자 지급 신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
• 받을 수출대금으로 바로 출자해도 되나요?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대외채권을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출자하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채권과 출자금 채무를 맞바꾸는 구조라면 상계 신고나 상계 후 1개월 안의 사후 보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투자비율이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 계약을 맺으면 해외직접투자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없는 10% 미만 취득은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증권 취득으로 보아 다른 신고 규정을 따지게 됩니다.
• 투자 신고 전에 돈을 먼저 보낼 수는 없나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화 10만달러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 안에 신고 절차를 마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거래처가 해외에서 대신 내주는 구조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 거래처가 현지 설비업체에 대신 대금을 내면요?
  우리 회사가 받을 수출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설비업체에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화 5천달러를 넘고 1만달러 이내이면 외국환은행의 장, 그보다 크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야 할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빠뜨렸다면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정 상한은 1억원이고,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200만원으로 합니다. 투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한 투자를 지금 바로잡을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투자를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관세청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자율점검표 등으로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되고, 감경 사유가 2개 이상이면 100분의 75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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