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외국환거래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차액을 해외에 남겨 두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차액을 신고 없는 해외 계좌에 남겨 해외에서 임의로 쓰려 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외로 옮기거나 국외에서 숨긴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저가 신고 자체는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로 따로 문제 됩니다. 지금은 가격 차이가 생긴 원인과 차액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나중에 가격이 조정되어 신고 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이 달라진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조작죄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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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업체 A사 대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바이어에게 개당 미화 10달러에 제품을 팔면서 수출신고는 개당 6달러로 했습니다. 차액 합계 미화 80만달러는 바이어가 대표가 지배하는 홍콩 법인 명의 계좌로 보냈고, 그 계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 수출신고 금액과 외화 입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자,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에 남겨 둔 수출 차액을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은 해외에서 생긴 수익을 숨기려고 신고 없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중소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절차 및 위반사례」는 해외 수익을 도피·은닉하려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없이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회사를 해외예금 미신고 위반사례로 듭니다. 같은 자료는 관세청이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검사하고 제재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관공무원의 수사 범위에는 수출입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그와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범죄가 들어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함께 보면, 위 사례는 저가 신고, 신고 없는 해외 계좌 거래, 재산국외도피의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숨기고, 그 재산을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하려는 인식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뒤에 한 조치를 두루 보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생각 없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출대금을 신고 없이 해외 유령회사 명의 계좌에 넣었다가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옮긴 행위를 재산국외도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이때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법령상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평상시 수출대금 회수 의무 규정은 2017. 1. 17. 삭제됐으므로, 차액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점의 법령과 자금이 움직인 경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도피액이 5억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회사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도피시킨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대법원은 이 추징을 징벌적 성격으로 보아 회사 재산이었고 본인이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전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 자체는 어떤 죄가 되나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수출신고 가격을 조작했다면 관세법상 가격조작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벌금 상한은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 가격과 실제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가격의 차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수출신고 때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위반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액을 해외에서 받을 때 누구에게 신고했어야 하나요?

차액을 회사나 대표가 지배하는 해외 계좌로 받았다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예금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대신 받는 구조라면 제3자 지급등에 해당할 수 있고, 미화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은행총재가 신고기관입니다. 해외예금 신고를 빠뜨리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이 자본거래 신고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제3자를 거친 수령 등 지급 방법 신고 위반은 50억원을 넘을 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별개로 성립하므로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출가격 저가 신고 혐의 대응 순서

• 가격 차이의 원인 정리 - 계약서, 가격 협상 이메일, 사후 정산 합의서를 모읍니다. 정상적인 가격 조정인지 의도적인 저가 신고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해외 자금 경로 확인 - 차액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 개설 시점, 출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신고 여부와 자금을 누가 지배했는지가 도피 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외국환 신고 누락 점검 - 해외예금, 제3자 수령, 상계 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누락분은 과태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 조사 단계 확인 - 외환검사인지, 범칙조사나 피의자 조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와 압수수색영장의 죄명을 보고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진술과 자료 제출 준비 -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차액을 국내로 들여온 사정이 있으면 그 시점과 경위를 증빙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액이 해외 계열사 경비로 쓰였거나 행위 시점이 2017년 이전에 걸쳐 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청 외환검사와 범칙조사 대응, 가격조작·재산국외도피 혐의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에는 관세가 없는데도 가격조작죄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가격조작죄는 관세를 덜 내려는 경우만이 아니라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수출신고에서는 실제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벌금 상한 계산에 들어갑니다.
• 차액을 바로 국내로 들여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생각 없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저가 신고 자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과 해외 수령 방법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위반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 돈이었는데 대표에게도 추징하나요?
  재산국외도피죄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어서, 도피재산이 회사 소유였고 본인이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도피재산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도피액을 정확히 줄이는 증빙이 형량만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회사도 함께 처벌받나요?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재산국외도피를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가 그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 범행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 없는 해외 계좌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더라도 그 계좌의 돈을 숨겨 도피시킨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세관이 재산국외도피도 직접 수사하나요?
  네, 세관공무원은 관할 구역에서 생긴 관세법 위반, 수출입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외환검사 중 형사처벌 대상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수출가격을 허위로 적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수출신고를 할 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가격조작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세관은 고발 대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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