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면 수출신고를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표가 없어도 회사 명의로 관세사에게 맡기거나 물품을 만든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2조는 수출신고를 화주·관세사등, 그리고 화주에게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 명의와 넘길 서류를 출국 전에 정해 두십시오.

대표가 없다고 선적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수출하는 경우 신고 명의는 회사이고, 대표 개인이 직접 세관에 가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 가전을 수출하는 G사 대표는 2026년 9월 해외 박람회 참석으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그 사이 미국 거래처로 8,000만원어치 제품을 선적해야 했습니다. 제품은 협력업체가 만들어 G사에 납품하는 구조였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없는 동안 누가 어떤 명의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가 없으면 누가 수출신고를 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는 화주나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하고, 수출신고는 특별히 화주에게 해당 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주가 법인이면 신고 명의는 법인이므로, 대표가 출장 중이어도 관세사에게 맡기거나 협력업체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세사는 화주를 대신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세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협력업체 명의로 신고하면 수출실적이 협력업체 쪽에 잡힐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이나 거래 구조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이면 표시 유무·방법·형태, 상표,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 장소를 적습니다.

신고서에는 보통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계약서, 원산지증명서나 허가·승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표가 떠나기 전에 이 서류와 거래 조건을 관세사에게 넘겨 두면 부재 중에도 신고가 이어집니다. 신고 뒤 세관이 서류 보완이나 물품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표 대신 결정하고 연락받을 직원을 한 명 정해 관세사에게 알려 두십시오.

수출신고 없이 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면 밀수출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한 경우도 같습니다.

신고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사에게 맡기더라도 품명·수량·가격 자료는 회사가 넘기는 것이므로, 넘기는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대표 부재 중 수출신고 대응 순서

• 신고 명의 결정 - 회사(화주), 관세사, 제조공급업체 중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합니다. 수출실적과 영세율 증빙이 누구에게 잡히는지 함께 봅니다.
• 관세사 위임 - 관세사에게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연락 담당 직원을 정합니다. 대표 대신 결정할 사람을 지정해 둡니다.
• 서류 인계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계약서, 필요한 허가·원산지 서류를 넘깁니다. 품명·수량·가격을 실제 물건과 대조합니다.
• 신고와 선적 - 신고 수리 뒤 선적합니다. 신고 없이 선적하면 밀수출죄 문제가 됩니다.
• 사후 확인 -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때 수출실적 증빙으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략물자나 수출제한품목처럼 허가·승인이 필요한 물건이면 허가서 명의와 신고 명의가 맞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입 통관 과정의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가 직접 세관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세법 제242조는 수출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화주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사에게 맡기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관의 보완 요구 대응까지 관세사가 처리합니다.
• 협력업체 명의로 수출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실적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이 협력업체 쪽에 잡힐 수 있으므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 거래 구조를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출신고서에 꼭 적어야 할 것은요?
  품명·규격·수량·가격과 함께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이면 표시 방법, 상표,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 장소를 적습니다.
• 신고 없이 먼저 선적하면요?
  밀수출죄가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신고와 다른 물품으로 수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 부재를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 관세사가 잘못 신고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신고 명의와 잘못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회사가 넘긴 자료가 틀렸는지 관세사가 잘못 옮겼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은 어디에 쓰나요?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수출실적명세서의 근거가 되고, 관세환급이나 거래처 정산에도 쓰입니다. 관세사에게 맡겼더라도 회사가 필증을 받아 거래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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