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건을 빼려면 담보는 어떤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사전세액심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기준가격으로 관세 상당액을 계산해 담보로 냅니다.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이 기준가격을 정하고 매월 1일과 16일에 미리 공표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내 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기준가격이 곧 내 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기준가격은 반출 전에 맡길 담보 금액을 계산하는 가격일 뿐이고, 최종 관세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액심사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8월 해외 공급자에게서 냉동 수산물 20톤을 들여와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세관은 이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라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습니다. 거래처 납품 일정 때문에 먼저 물건을 빼야 했던 C사는, 반출 승인을 받으려면 관세청이 공표한 담보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격이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담보기준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담보기준가격을 사전세액심사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뒤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 뒤 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심사 기간 동안 물품을 먼저 빼려면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담보액 계산에 쓰는 가격이 담보기준가격이라는 것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청장이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가격을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때 제공하는 담보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관세청장은 담보기준가격을 매월 1일과 16일 두 차례 관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합니다.

어떤 물품이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다섯 가지 물품에 적용됩니다.

• 감면 신청 물품 - 법률이나 조약으로 관세·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입니다.
• 분할납부 물품 - 관세를 나눠 내려는 물품입니다.
• 체납자 신고 물품 - 관세를 체납한 자가 신고하는 물품입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제외됩니다.
• 불성실신고인 물품 - 법규준수도가 낮거나 반복 오류, 자료 미제출 등으로 등록된 신고인의 물품입니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수리 뒤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물품입니다.

마지막 유형에 대해 고시는 경합 세번 사이 세율 차이가 큰 물품, 규격·등급별 가격 차이가 큰 물품,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을 듭니다. 담보기준가격은 이 가운데 세 번째 물품에 정해집니다. 세관장이 신고 세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수리 전까지 등록한 물품도 사전세액심사를 받습니다.

담보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낮게 신고하면 신고가격이 맞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다만 높게 신고했더라도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다면 계약서, 송품장, 송금 내역으로 그 가격이 진정한 거래가격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뒤 심사에서 과세가격이 더 높게 결정되어 부족세액을 징수하게 되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0%)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무엇으로, 얼마나 내나요?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가운데 하나로 냅니다. 금액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담보기준가격이 정해진 물품은 그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물품이 수리 전 반출과 다른 담보 사유에 함께 해당하면 담보를 한 번만 내되, 사유별 금액이나 기간이 다르면 가장 큰 금액과 긴 기간으로 냅니다.

반출 뒤 과세가격이 바뀌어 맡긴 담보가 관세 상당액보다 부족해지면 부족액만큼 담보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수입하거나,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의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출 담보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내 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인지, 관세청장이 담보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공표일은 매월 1일과 16일입니다.
• 가격 비교 - 신고하려는 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합니다. 낮다면 실제 거래가격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미리 모읍니다.
• 담보 준비 - 담보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마련합니다. 담보 생략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반출 승인 신청 - 수입신고번호와 신청사유를 적어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 전에는 물품을 꺼내지 않습니다.
• 수리와 납부 - 세액심사가 끝나 수리되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냅니다. 세액이 늘어 과세전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보다 크게 낮아 저가신고를 의심받거나 심사 뒤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기준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세청장은 담보기준가격을 매월 2회, 1일과 16일에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합니다. 수입 계약을 맺기 전에 최근 공표된 기준가격을 확인해 두면 반출 때 필요한 담보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표일 사이에 가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공표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 담보기준가격대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때 맡길 담보 금액을 계산하는 가격입니다. 관세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더 낮다면 그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준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면 심사가 빨라지나요?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그 수입가격을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면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심사를 피하려고 실제보다 높게 신고할 필요는 없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전세액심사 중에도 물건을 쓸 수 있나요?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고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을 승인한 뒤 세액심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 보세구역 등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꺼내면 안 됩니다.
• 담보 없이 반출할 수는 없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나 신용도가 높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의 물품, 수출용원재료 등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체납이나 불성실신고 사유가 있으면 생략 대상이라도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맡긴 담보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가격 변경 등으로 제공한 담보액이 관세 상당액보다 부족해지면 부족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담보물의 담보기간은 처음 낸 담보물의 만료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관세 체납이 있으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나요?
  네,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체납액을 모두 낸 뒤 신고하면 이 사유로는 수리 전 심사를 받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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