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처벌

관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도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관세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은 관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각자 다른 길로 다툽니다. 통고처분은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돼 형사재판에서, 과태료는 60일 안의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에서 판단받습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가 납부고지서인지 통고서인지 과태료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일로 관세 추징 고지와 통고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추징 고지는 따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해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했습니다. 2026년 8월 세관 조사 뒤 D씨는 부족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1,100만원 납부고지와 함께, 벌금 상당액 800만원을 내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D씨는 두 처분을 모두 관세청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통고처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불복청구 대상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에 관한 법률이나 조약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처분 당사자뿐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 같은 이해관계인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습니다.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 관세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세 가지는 이 절차에서 빠집니다. 수입물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를 세관장이 부과한 처분은 대상에 들어갑니다.

통고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구조입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 상당액 등을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내지 않으면 세관이 고발하고, 그 뒤에는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나 감경을 주장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기 전 단계도 있습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될 정도로 사안이 무거우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형사재판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15일 안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세 과태료는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관세법 과태료는 심사청구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로 다툽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부과 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 제출 기간에 먼저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남의 관세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해관계인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 납세보증인을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정합니다. 본래 납세의무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각자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하므로, 본래 납세의무자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 처분 불복 대상 확인 순서

• 처분 종류 확인 - 받은 서류가 납부고지서인지, 통고서인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인지 봅니다. 종류마다 다투는 길이 다릅니다.
• 세금 부분 분리 - 관세와 내국세 추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통고처분 판단 -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과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 이해관계인 확인 -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를 받았다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납부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행위로 추징·통고처분·과태료가 겹쳤다면 각 절차의 기한과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변론,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하지 않고 세관의 고발에 따라 법원의 형사재판을 받는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도 통고처분을 불복청구 대상에서 뺍니다.
•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네,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행 여부는 혐의를 다툴 여지와 재판 부담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 15일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낼 수 있나요?
  15일이 지난 뒤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세관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발된 뒤에는 이행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고 수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고발 여부부터 세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바로 고발되기도 하나요?
  네,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므로 세관 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관세 과태료에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위반 여부와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은요?
  사전통지에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위반 경위와 자료를 내면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남의 관세를 보증했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네, 납세보증인은 관세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자기 이름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와 물적 납세의무자도 같습니다. 기한은 각자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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