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을 한 달 넘게 안 찾으면 공매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관에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은 장치기간 1개월 안에 세금을 내고 찾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공고 후 공매(매각)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유치물품에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증에 적힌 유치일과 장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유치증 아래쪽 안내 문구를 따로 공문으로 다시 받아야 매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할 때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알렸다면 장치기간이 끝날 때의 반출통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며 미화 2,300달러짜리 손목시계를 신고하지 못한 채 들고 오다 세관에 유치됐습니다. 세금을 마련해 찾아가려 했지만 일정에 밀려 한 달을 넘겼고, 세관 공매 목록에 시계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야 사정을 알았습니다. C씨는 따로 매각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자기 물건을 공매하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유치물품 공매 근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유치된 여행자 휴대품도 관세법이 정한 매각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매각의 근거로 관세법 제208조를 들고, 매각 전에 필요한 반출통고는 유치증을 줄 때 그 아래에 적힌 반출통고 문구와 현장 안내로 대신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을 보면 정확한 연결 고리는 제207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이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매각·통고·잔금처리·국고귀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제208조는 원래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매각하는 조항이므로, 유치물품에는 준용 규정을 거쳐 적용됩니다.

반출통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반출통고는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이 끝나는 때에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유치할 때 기간 안에 수입·반송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미리 통고했다면 만료 때의 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치증 하단 문구가 바로 이 사전 통고 역할을 합니다. 화주의 주소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통고를 할 수 없을 때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증을 받은 날이 사실상 매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유치증에 적힌 유치일과 장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매각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 중 하나로 합니다. 세관장은 매각 물건, 수량, 예정가격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경쟁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치며, 예정가격은 입찰할 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 이내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습니다.

공매로 팔리면 내 몫은 남나요?

남는 돈이 있으면 화주에게 돌려줍니다. 세관장은 매각대금을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서로 충당하고, 그 뒤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반대로 끝까지 팔리지 않은 물품은 화주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매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 처분도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대개 유치 사유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장치기간과 연장신청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사전 통고나 공고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매각이 끝나 물품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간 뒤에는 물품 자체를 되찾기 어려우므로, 공매 공고를 본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유치물품 공매 대응 순서

• 유치증 확인 - 유치일, 장치기간 만료일, 하단 매각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났다면 공매 공고가 났는지 바로 봅니다.
• 장치기간 연장 -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나 반송 - 매각 시작 전이라면 세금을 내고 수입하거나 반송신청을 합니다. 출국 예정이 있으면 반송이 현실적입니다.
• 잔금 확인 - 이미 팔렸다면 매각대금에서 비용과 세금을 뺀 잔금이 있는지 세관에 확인하고 교부를 청구합니다.
• 불복 검토 - 유치 사유나 통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신청을 냈는데 처리되지 않았거나 공고 시점과 장치기간 계산이 엇갈리면 유치증과 세관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휴대품 유치·매각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치물품 장치기간은 연장할 수 있나요?
  네, 화주가 요청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인터넷,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 매각 통지를 따로 못 받았는데 공매해도 되나요?
  유치할 때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했다면 장치기간 만료 때의 반출통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치증 하단의 반출통고 문구가 이 사전 통고 역할을 합니다. 유치증을 받을 때 이런 안내가 없었다면 절차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화주 주소를 몰라도 공매할 수 있나요?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통고를 할 수 없을 때는 공고로 통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유치증에 적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세관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매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세관장은 매각 물건, 수량, 예정가격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가 났더라도 매각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세금을 내고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방법을 세관과 바로 협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고 일자는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도 기준이 됩니다.
• 공매가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네, 경쟁입찰에서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치고, 예정가격은 그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 이내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위탁판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공매로 팔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을 순서대로 충당하고 남는 잔금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고가 물품이라면 세금을 빼고도 잔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세관에 매각 결과와 잔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끝까지 팔리지 않으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화주에게 장치 장소에서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합니다.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통고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찾아가거나 반송해야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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