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밤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취객을 쳤는데 손해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술에 취해 차가 드나드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반드시 참작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조명과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부터 확보하십시오.

피해자가 「운전자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해도 그 말대로 전액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밤 11시쯤 차선 구분이 없는 왕복 2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로 들어가다가, 술에 취해 입구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피해자는 다리 골절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 4,500만원을 청구하면서 전방을 보지 않은 운전자 잘못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형사처벌과 배상 범위가 모두 걱정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해 차가 드나드는 출입로에 누운 것은 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피해자의 잘못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로 참작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공개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지만, 이때도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상계는 어떤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나요?

법원은 채권자, 곧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해 자신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사고 시각과 조명, 출입로의 폭과 구조, 차의 속도, 피해자가 누운 위치와 자세,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를 세심하게 심리해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밤에 조명이 어둡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면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할 의무가 있어, 책임이 전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출입로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서행과 전방주시 의무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같은 의무를 정합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면책되려면 운전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워, 실제 다툼은 대부분 과실 비율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전자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피해자가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 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도주한 경우 등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형사 양형에서도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누워 있던 취객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험 특례가 사라집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블랙박스 영상, 조명 상태, 출입로 폭, 피해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실 비율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음주 여부 확인 - 피해자의 음주 사실이 경찰 기록이나 병원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피해자 과실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사에 과실 주장 전달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위반 등 피해자 과실 근거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냅니다. 합의 금액에 반영됩니다.
• 소송 대비 -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로가 외부 통행이 막힌 곳이거나 피해자 부상 정도가 중하다면 현장 구조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주차장 입구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있게 공개된 곳이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을 도로로 봅니다. 차단기로 외부 차량을 막는 구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취객이 도로에 누워 있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위반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과실로 참작됩니다.
•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뺀 금액을 배상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가 이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4,5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40%로 정해지면 운전자 측 배상액은 2,700만원입니다.
• 누워 있는 사람을 못 봤으면 면책되나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을 인정합니다. 전방주시를 다했다는 증명이 어려워 실제로는 과실 비율 다툼이 됩니다.
•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치상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거나 도주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피해자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운전자 측이 피해자 과실의 기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은 피해자 과실을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결과를 피해 자신의 불이익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의 음주와 누운 위치를 보여 주는 영상과 기록이 직접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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