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인도 턱에 부딪쳐 세우려다 보행자가 숨졌다면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브레이크 고장에 운전자 책임이 없고 더 나은 회피 방법이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리막길에서 버스 브레이크가 듣지 않자 대형사고를 피하려고 인도 턱에 부딪쳐 세우려다 보행자가 숨진 사안에서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정비 기록과 사고 직전 제동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람이 숨진 사고라고 해서 운전자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사고 순간의 선택을 따져 과실 유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A씨는 2025년 9월 오후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정체 구간을 내려가던 중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쪽 횡단보도에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A씨는 큰 사고를 막으려고 오른쪽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세우려 했지만, 버스가 턱을 넘어 인도를 걷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선택이 없었는데도 과실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난 사고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운전자 책임이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도 없었다면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은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시내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대형사고를 피하려고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세우려 했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결국 과실 판단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브레이크 고장에 정비 불량 같은 운전자 책임이 있었는지, 브레이크가 정상이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인도 쪽으로 차를 세운 것 말고 피해를 줄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입니다.

브레이크 이상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브레이크 이상을 미리 느꼈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운전했거나, 내리막에서 제동장치를 무리하게 써서 제동력이 떨어지게 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 기록과 평소 운행 기록이 이 부분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운수회사 소속 차량이라면 회사의 정비 담당자와 점검 일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유족과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에서는 과실 유무를 다투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가릅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기소된 뒤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브레이크 고장 사고 대응 순서

• 차량 보존 -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제동장치 감정의 대상입니다.
• 제동장치 감정 - 고장 원인이 부품 결함인지 정비 불량인지 감정을 받습니다. 운전자 책임 유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정비 기록 확보 - 최근 정비·점검 기록과 차량 연식을 확인합니다.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사고 순간 재구성 -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제동 시도, 핸들 조작, 회피 경로를 정리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유족 합의 - 과실 다툼과 별도로 유족과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 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제조 결함이 의심되거나 운수회사의 정비 책임이 얽혀 있으면 감정 결과와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브레이크 고장이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 턱에 차를 세우려다 보행자가 숨진 사안에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이는 고장에 운전자 책임이 없고 다른 회피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정비 불량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평소 브레이크가 이상했다면 과실인가요?
  이상을 느끼고도 정비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인도 쪽으로 차를 세운 선택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더 큰 사고를 피하려는 선택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96도1198 판결 사안도 횡단보도 앞 보행자들과의 대형사고를 피하려고 인도 턱에 부딪쳐 세우려 한 경우였습니다. 다른 안전한 정차 방법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사망 사고도 종합보험이면 공소권 없음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의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만 적용되어, 사람이 숨진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유무를 다투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 사고 차량을 바로 고쳐도 되나요?
  감정이 끝나기 전에는 고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브레이크 고장의 원인이 부품 결함인지 정비 불량인지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판단에 직결되는데, 수리나 폐차를 하면 그 원인을 증명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감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은 뒤 처리합니다.
• 과실이 인정되면 형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라는 사정, 회피 노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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