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차 밑 확인 없이 출발했다가 사람을 치면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차체 밑 확인 없이 출발시켜 밑에 있던 사람을 치었다면 버스 기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기사에게 출발 전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다만 그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간 시점이 찍힌 주차 녹화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차 밑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출발 전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심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통근버스 기사 A씨는 2025년 12월 새벽 5시 반쯤, 전날 밤 길가에 세워 둔 버스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술에 취한 행인이 버스 앞바퀴 옆 차체 밑에 들어가 누워 있었고, 버스 앞바퀴가 그 사람을 지나가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앞과 좌우만 살폈을 뿐 차 밑은 보지 않았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발 전에 차 밑까지 살펴야 하나요?

네, 밤새 세워 둔 버스를 출발시킬 때는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날 밤 길가에 세워 둔 통근버스를 새벽에 출발시키다 차체 밑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바퀴로 지나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진로의 앞과 좌우만 살피면 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높아 사람이 밑에 들어갈 수 있고, 오래 세워 둔 차일수록 그 가능성을 예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버스·화물차는 운전석에서 바로 앞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 전 한 바퀴 둘러보는 순회 점검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차 밑을 봤어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되나요?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운전자가 버스에 타서 출발할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두운 새벽이었는지, 피해자가 바퀴 안쪽 깊숙이 있었는지, 차 주변 조명은 어땠는지가 판단 재료입니다.

결국 다툼은 발견 가능성으로 모입니다. 블랙박스 주차 녹화 영상에 피해자가 언제 차 밑으로 들어갔는지가 찍혀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숨졌다면 합의나 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는 다친 사고에만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데 그쳤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버스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르렀으면 보험만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출발 전 차 밑 확인 의무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조치 -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주차 녹화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간 시점이 발견 가능성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현장 여건 기록 - 사고 시각의 밝기, 조명, 피해자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출발 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때 씁니다.
• 점검 관행 정리 - 회사의 출발 전 점검 지침과 평소 점검 방법을 정리합니다. 주의의무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보험·피해 확인 - 공제 가입 증명서와 피해자 진단서를 확인합니다. 다친 사고인지, 중상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숨졌거나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이 있으면 수사 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버스 기사가 차 밑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밤새 세워 둔 버스라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833 판결은 전날 밤 세워 둔 버스를 다음 날 아침 출발시키는 기사에게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과 좌우만 살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차 밑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주의를 다했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과실 판단에서 피해자가 차 밑으로 들어간 시점, 사고 시각의 밝기, 피해자의 위치 등을 보고 출발 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피해자가 숨지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사망 사고는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과의 합의와 사고 경위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다친 사고라면 버스 공제로 해결되나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공제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사고를 바로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면요?
  알게 된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고를 알고도 떠나면 별도의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됩니다.
• 회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민사 배상 책임은 회사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운전한 기사 개인에게 묻지만, 손해배상은 사용자인 회사나 차량 운행자가 함께 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공제조합이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의 공제 가입 증명서도 회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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