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운전자와 동승 가족이 함께 숨졌는데 상속되면 보험금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해 운전자와 동승 피해자를 같은 사람이 상속해도 보험회사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직접청구는 혼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운행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내역과 상속관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를 모두 상속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상속과 무관한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4년 10월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고, 남편과 조수석에 탄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의 상속관계가 겹치면서 A씨의 자녀들이 운전자 쪽 채무와 동승자 쪽 배상채권을 함께 상속하게 됐습니다. 보험회사는 2025년 상속으로 채권이 혼동돼 소멸했다며 대인배상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를 같은 사람이 상속하면 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 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507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은 혼동 제도가 권리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채권의 존재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료를 받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이 일어났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판례 당시에는 보험약관이 근거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직접청구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상법상 책임보험의 일반 규정에서도 나옵니다.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 자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생깁니다. 함께 탄 가족도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나눠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처럼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을 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상속 혼동 대응 순서

• 사고·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직접청구의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누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됐는지가 드러납니다.
• 한정승인 여부 판단 - 운전자 쪽 상속채무가 크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고유재산 보호와 혼동 방지를 함께 노릴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직접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액을 직접 청구하고, 혼동 항변이 나오면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거절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시효 관리 -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서나 소장을 내 시효를 중단합니다. 상속 정리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나 보험약관에 가족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과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동이란 무엇인가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모이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혼동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07조 본문이 정한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 상속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한 사람이 함께 이어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를 예외로 둡니다.
• 보험회사가 혼동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을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절이 계속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 같이 탄 가족도 자배법상 피해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운행자 본인이 아닌 이상 함께 탄 배우자나 형제도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직접청구권은 어느 법에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도 책임보험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약관이 근거였지만 지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 가해 운전자 쪽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검토하십시오.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피해자 몫의 배상채권과 운전자 몫의 채무를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혼동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93다48373 판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예컨대 살아남은 운전자가 사망한 동승자의 상속인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배상채권을 상속하는 결과가 되어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사실상 이 기간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 정리가 늦어진다면 먼저 청구서를 보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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