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가해자가 내 과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에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입니다.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6조와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내가 낸 증거 속에 내 과실로 읽힐 내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반박 서면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록에 나온 내 과실을 스스로 따지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과 증거는 미리 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안전펜스 없이 파 놓은 공사 구덩이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A씨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3,000만원을 청구했고, 업체는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A씨의 과실은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모습이 찍혀 있었고, 법원은 A씨 과실을 20%로 보아 2,4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A씨는 상대가 주장하지도 않은 과실을 법원이 깎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은 피해자 과실도 법원이 반영하나요?

네, 소송자료에 피해자 과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고, 이 규정은 법원이 채권자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자료로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송자료에는 피해자 쪽이 낸 진단서, 사고 영상, 경찰 조사 기록도 포함됩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 비율은 법원이 사고 경위와 증거를 보고 정하며, 법에 정해진 비율표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과실을 「참작」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 비율은 법원 판단에 맡깁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례처럼 청구액 3,000만원에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되면 인정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치료비·일실수입 등 손해 항목별로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만큼 줄이는 방식입니다.

고의로 속인 가해자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챙기는 결과가 되지 않으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게만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없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때 사람마다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과실상계 대응 순서

• 기록 속 과실 점검 - 내가 낸 증거에 내 과실로 읽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상대 주장이 없어도 이 부분을 봅니다.
• 사고 경위 해명 -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같은 사정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와 관계가 있는지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손해와 무관한 과실은 참작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반대 증거 제출 -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공사 표지 부재 기록 등으로 상대방 과실의 비중을 보여 줍니다. 비율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손해 항목 확정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항목별로 증빙합니다. 과실 비율은 확정된 손해액에 곱해집니다.
• 고의 여부 확인 - 가해자가 내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과실상계 제한을 주장합니다. 영득행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보험사가 함께 피고가 된 경우에는 사람별 책임 범위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뒤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꼭 반박해야 하나요?
  반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주장이 있든 없든 소송자료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내 과실이 손해 발생과 관계없다는 사정이나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는 사정은 내가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과실상계는 계약 위반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지연 손해를 청구하면서 발주자도 자재 결정을 늦췄다면 그 부분이 과실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로 책임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나요?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면 가해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라고 정하므로, 금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자체를 판단할 때도 고려됩니다. 다만 그런 결론은 사고 경위상 피해자 과실이 결정적일 때에 한합니다.
• 사기를 친 사람도 피해자 부주의를 탓할 수 있나요?
  피해자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돈을 가로챈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31137 판결은 이런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책임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얼마를 배상하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부담 비율은 가해자들끼리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과실상계 주장 가능 여부가 사람마다 다르면 각자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과실 비율이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항소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정하므로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 비율을 다시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은 법률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비율이 형평에 크게 어긋날 때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고, 손익상계는 사고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빼는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를 근거로 하고, 계산 순서는 보통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이익을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공제처럼 순서가 달라지는 예외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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