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소송 끝나기 전에 치료비부터 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치료비를 지금 부담하기 어려워 현저한 손해가 생긴다면 가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하고, 가처분으로 급여 지급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병원 진료비 청구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손해배상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린 뒤에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운전자는 과실을 다투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 범위를 넘는 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4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D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결 전에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전에 치료비를 받는 가처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지금 받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거나 생계가 무너지는 사정이 대표적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이 가처분을 실무에서는 금전지급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을 미리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법원은 소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봅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로 필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하나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불금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는 병원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불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무보험 차량이나 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가 있을 때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지면 받은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가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패소 확정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받은 돈은 치료비에 쓴 영수증과 함께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가처분 대응 순서

• 보험 확인 -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확인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가불금 청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불금 청구 -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가불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필요 금액 산정 -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치료비·간병비를 영수증과 진료비 추정서로 정리합니다. 가처분에서 명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해자를 상대로 월 단위 또는 일시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현저한 손해를 소명합니다.
• 본안소송 진행 -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본안에서 지면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실비율 다툼이 크거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라면 사고 기록과 보험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그에 따르는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전지급가처분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한도는 없고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급여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당장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 수준에서 월 단위로 인정되고, 위자료 전액처럼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금액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 가불금은 치료비 전액이 나오나요?
  진료수가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을,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가불금을 받았는데 가해자 책임이 없으면요?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4항은 가불금 지급 후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도 초과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가처분 결정에 가해자가 이의하면 지급이 멈추나요?
  당연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은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법률상 정당한 사유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위험이 소명되면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처분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본안에서 일부만 이기면 받은 돈은요?
  인정된 손해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안에서 인정된 금액과 가처분으로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 가처분 신청 전에 본안소송을 먼저 내야 하나요?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가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제301조로 가처분에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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