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친목회원 차를 얻어 타고 장례식장에 다녀오다 아버지가 숨졌는데 보험사가 40%를 깎는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40% 감액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호의로 얻어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줄지 않고 운행 목적·관계·동승 경위를 따져 운전자에게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액됩니다. 친목회원들이 함께 조문을 다녀오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난 사고라면 감액 폭은 크지 않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누가 동승을 요청했는지와 운행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한 감액 비율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의동승 감액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는 2025년 11월 오랜 친목계 회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다른 회원 부친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운전하던 회원이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무상으로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3억 2,000만원 가운데 40%를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호의동승이면 배상액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차량 운행자가 대가 없이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태워 주고 동승자도 자기 편의를 위해 탄 경우라도,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할 때에만 감액합니다.

무상으로 탔다는 사실만으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옆에서 졸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추가로 과실을 잡으려 해도 이 판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운행 목적, 두 사람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을 요구한 쪽과 그 적극성 등을 종합해 정하고, 그 비율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친목 모임 회원들이 함께 조문을 가는 것처럼 운행 목적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있고 동승자가 특별히 조르지 않았다면 감액 폭은 작게 잡히는 편입니다. 40%처럼 큰 감액은 동승자가 무리하게 태워 달라고 하거나 위험을 알면서 탄 경우에 주로 문제 됩니다.

감액은 과실상계와 구별됩니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별도로 참작될 수 있으니, 보험사 산정서에서 두 항목이 각각 몇 %인지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동승자가 숨지면 누가 배상하나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승객이 숨진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졸음운전 사고에서 운행자의 책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가진 항변, 곧 호의동승 감액 주장을 유족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감액 비율 다툼은 보험사와 직접 하게 됩니다.

호의동승 감액 대응 순서

• 산정서 요청 - 보험사에 손해액 산정 내역과 감액 사유·비율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호의동승과 안전띠 등 항목을 나눠 확인합니다.
• 동승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태워 주겠다고 했는지, 운행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문자·메신저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감액 비율의 핵심 사정입니다.
• 관계 자료 확보 - 친목회 회칙, 조문 일정 공지 등으로 공동 목적의 운행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운전자 단독 편의 제공이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 대안 제시 - 판례 기준에 맞춘 감액 비율을 제시해 협상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협상 중에도 기한은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나 과로를 알고도 탔거나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탁했다면 감액 비율이 달라지므로 동승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얻어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행 목적, 관계, 동승 경위, 동승 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일반 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할 때만 감액됩니다.
• 동승자가 운전자 졸음을 막지 못한 것도 과실인가요?
  무상 동승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은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명백히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있어야 따로 문제가 됩니다.
• 감액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은 호의동승 감액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감액 비율 결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은 협상안일 뿐입니다.
• 안전띠를 안 맸다면 추가로 깎이나요?
  깎일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사망이나 부상의 확대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피해자 과실로 참작됩니다. 호의동승 감액과는 근거가 다른 별개 항목이므로 보험사 산정서에서 각각의 비율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동승자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가 면책될 수도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승객이 숨진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면책됩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은 승객 사고의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측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호의동승 감액 주장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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