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무보험차 상해로 먼저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피해자 쪽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사무관리·별도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그 지급이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 두십시오.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처럼 시효가 긴 청구로 돌려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런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5월 신호를 기다리다 뒤차에 받혀 다쳤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분납 보험료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을 거절했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라 2023년 9월 7,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2026년 여름 해지가 부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오자, B씨 보험사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부당이득과 구상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사고 후 3년이 거의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가 거절하면 피해자 보험사가 먼저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가해차량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투는 바람에 보상책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가해차량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를 거친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가해차량 보험사 책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지급한 보험사는 부당이득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주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착오로 남의 빚을 갚은 것이나 가해차량 보험사를 위한 사무관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해차량 보험사의 보상의무가 밝혀져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은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상해보험의 성격이 있어 약관에 대위 약정을 두는데,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해보험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를 허용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곤란하게 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구상 대응 순서

• 보험금 지급일 정리 - 지급일과 금액, 지급 근거 약관 조항을 정리합니다. 대위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효 계산 -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대위 청구도 이 시효를 따릅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기한이 가까우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해지 적법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 해지 적법성 자료 - 가해차량 보험사의 최고서와 해지 통지 도달 여부를 확보합니다. 보상책임 인정의 전제입니다.
• 청구 구성 확정 - 부당이득·사무관리가 아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청구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청구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대위 조항이 특수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약관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과 구상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보험자동차에는 어떤 차가 포함되나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뿐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보험료 연체 해지 여부를 다투는 바람에 보상책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차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이 이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 보험사가 사무관리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의 지급은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의 이행이어서 가해차량 보험사를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그런 구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대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가해자 측에 가진 손해배상청구권 금액까지입니다. 상해보험의 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다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먼저입니다.
•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험사는 이 권리를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교통사고는 대개 사고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사고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해차량 보험사는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은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하지 않고 해지했거나 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지가 부적법해 가해차량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집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