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무보험 차로 사고 내고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피해자 보험사가 구상금을 달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보험사의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과실도 없었다면 합의금 지급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해 구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보험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떠올려 기록해 두십시오.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있다고 보험사 청구가 자동으로 막힌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구상 청구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보험에 들지 않은 차를 몰다 B씨를 치어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형사 합의로 B씨에게 900만원을 주고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합의 전에 자기가 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C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 C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씨는 보험 가입을 몰랐는데도 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해보험 보험사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입니다.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금 수령을 알고 합의했다면요?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 구상까지 모두 면제받는 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보험사가 취득할 대위권 행사를 남겨 둔 채 손해배상금 일부만 주고받기로 한 합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금과 별도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구상 책임이 남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합의 후 보험사 구상금」도 이 기준입니다.

보험 가입을 전혀 몰랐다면 구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 넘어가므로, 그 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변제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진짜 권리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가입과 보험금 수령을 전혀 모르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던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런 사정의 증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면책되면 보험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받아 그 범위의 권리가 보험사로 넘어갔는데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다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변제가 유효로 인정되면 보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합의 후 보험사 구상 대응 순서

• 시간 순서 정리 - 사고일, 보험금 지급일, 합의일을 확인합니다. 선후 관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 경위 기록 - 합의 때 피해자가 보험을 언급했는지 대화 내용과 문자를 모읍니다.
• 약관 확인 요청 - 보험사에 대위 약정이 담긴 약관과 지급 내역을 요청합니다. 구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서면 회신 -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준점유자 변제를 주장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보험사가 소를 내면 선의·무과실 증명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보험 관련 문구가 있거나 보험금이 합의 뒤에 지급됐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합의와 보험사 구상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해보험 보험사도 구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위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는 보통 이런 대위 약정이 들어 있습니다.
•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어떤 보험인가요?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약관에 대위 약정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의 보험금 수령을 알았다면 보험사 구상까지 면제받는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를 남겨 둔 채 손해배상금 일부만 주고받은 합의로 해석했습니다.
• 보험 가입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진짜 권리자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합의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은 보험사 구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선의·무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사가 증명합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대위권 침해를 주장할 때 가해자의 변제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한 사정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쪽 기록은 반박 자료가 됩니다.
• 그러면 보험사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피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금을 받아 권리가 넘어갔는데도 가해자에게서 다시 배상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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