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보험 없는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있고,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며, 킥보드 운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면 그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 증권을 모두 꺼내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차를 운전하던 중이 아니라 걸어가다 다친 사고라도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어야만 자동차보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C씨는 퇴근길 인도를 걷다 뒤에서 달려온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대학생이었고 가입한 보험이 없어 치료비 420만원을 당장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C씨는 남편 명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상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배상의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체계에 따른 설명이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정의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통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까지 넓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명의 차가 없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명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나오나요?

킥보드 운전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의 성질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고,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고,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치료비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등급별 한도와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약관이 정한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의 특약이 같은 사고에 걸려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그중 한 회사에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보험금을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금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는 킥보드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면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금지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청구 순서

• 가해자 신원 확보 - 이름, 연락처, 킥보드 소유 관계를 확인합니다. 배상의무자가 특정돼야 특약 보험금이 나옵니다.
• 사고 신고 -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로 씁니다.
• 특약 가입 확인 - 본인과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찾습니다. 여러 건이면 모두 알립니다.
• 보험금 청구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남은 손해 청구 - 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와 조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한 특약의 약관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자동차에서 빼고 있거나 내 과실이 크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약관 원문과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걸어가다 다쳤는데도 자동차보험 특약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하므로, 내 차를 운전하던 중이 아니어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도 이 특약을 상해보험의 성질을 가진 보험으로 보았습니다.
• 전동킥보드가 무보험자동차에 들어가나요?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보험자동차에 포함하도록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입 시기가 오래된 약관이면 정의 조항 원문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 보험금은 치료비 전액이 나오나요?
  실제 손해 범위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2023다272883 판결은 이 특약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아 배상의무자가 부담할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고, 약관의 보험금액 한도와 지급 기준 안에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산정됩니다.
• 남편과 제 보험 모두 특약이 있으면 두 번 받나요?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같은 사고에 여러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각 보험회사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서로 보험금액 비율로 부담을 나눕니다. 한 회사에 청구해 받으면 그 회사가 다른 회사에 구상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날에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청구 절차는 미리 시작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와 먼저 합의해도 보험금을 받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약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상법 제729조 단서는 상해보험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대위를 허용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먼저 하면 이 구상권이 사라지므로 보험회사와 먼저 조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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