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견인되던 내 차에 가족이 치여 숨졌는데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견인차에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견인되는 차를 견인차의 화물로 보고 이 사고를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 거절 통지서와 견인차 보유자 정보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거절했다고 유족의 배상 청구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차 쪽 책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자기 명의 승합차에 자동차상해 특약을 들어 두었고, 동생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그 차를 써 왔습니다. 2025년 6월 B씨가 도로변에 세워 둔 승합차를 주차단속 견인차가 앞쪽을 들어 올려 끌고 가자, B씨는 이를 막으려고 견인차 뒷부분을 붙잡고 따라 달리다 넘어져 끌려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와 유족은 2026년 1월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견인되던 내 차에 치인 사고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데, 견인차에 끌려가던 차는 운행 중이라고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은 원래 상담 사례와 같은 사고에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판결은 피보험자동차가 자기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동이 차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으며, 두 바퀴가 도로를 구른 것은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상태의 차는 견인차의 견인 대상이나 화물에 지나지 않아,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일 뿐이라는 결론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운행 중」은 어디까지인가요?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약관의 운행도 이 정의에 따라 해석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고유 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으면 운행 중으로 봅니다.

주차 중이라도 운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 전조등 불빛으로 작업하다 차가 굴러 내려와 사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직접 원인이 있거나 잠시 본래 용도 밖으로 썼더라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입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쓰였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라도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견인되던 차는 차 주인이 쓰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됐습니다.

약관 뜻이 애매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나요?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다만 「운행」은 법률에 정의가 있고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쌓여 있어, 견인 사고에서 이 원칙만으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견인차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이 사고를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본 이상, 견인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견인차 보유자와 그 보험회사가 청구 상대가 됩니다.

다만 견인차 운행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면책까지 가지 않더라도 달리는 견인차를 붙잡은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크게 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견인 사고 보험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를 받아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봅니다. 운행 해당 여부가 쟁점인지 다른 면책 사유인지가 갈립니다.
• 사고 경위 자료 확보 - 경찰 조사 기록, 주변 CCTV, 견인 기록을 확보합니다. 차가 어떤 상태로 끌려갔는지가 운행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약관 원문 대조 -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과 보통약관의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문구가 있는지도 봅니다.
• 견인차 쪽 청구 검토 - 견인차 보유자와 그 보험회사를 확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과실비율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 시효 관리 - 보험금청구권은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사고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견인이 끝나 차가 멈춘 뒤 사고가 났다면 약관 원문과 사고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견인차에 끌려가던 차도 운행 중인 차인가요?
  피보험자동차 기준으로는 운행 중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은 견인되는 차는 자기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차 주인의 지배를 벗어나 있어 견인차의 화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됩니다.
• 주차된 차에서 난 사고도 운행 중인가요?
  경우에 따라 운행 중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은 눈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자다가 가스 폭발로 사망한 사고를 운행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 차의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었다면 주차 중이라도 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와 대인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 자신이 다친 경우 자기 보험회사에서 받는 상해보험 성격의 보상이고, 대인배상은 내가 남을 다치게 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 사례처럼 피보험자가 피해자라면 자동차상해 특약이 문제되고, 견인차 쪽 대인배상은 견인차 보험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 보험회사 거절 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 통지를 했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인차 쪽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견인차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도 있나요?
  요건을 모두 증명하면 면할 수 있습니다. 운행자와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운행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남고 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가 견인차를 붙잡은 과실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각자 어느 정도 원인이 됐는지를 보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합니다. 달리는 견인차를 맨몸으로 붙잡은 행위는 피해자 과실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견인 속도와 운전자가 이를 알았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 차 주인도 운행자 책임을 지나요?
  견인되는 동안은 지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는데, 판결은 견인 중 피보험자동차의 이동이 보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차를 세워 둔 주차와 견인 과정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끊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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