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급한 돈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험사에 먼저 보내 합의 사실을 알리십시오.

합의서에 「위로금」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퇴근길에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고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신호위반 사고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돈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그 목적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데 있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급한 돈이라는 성질은 바뀌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그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이 이 결론을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726조의2도 그대로여서 이 판례의 결론은 지금도 유지됩니다.

위로금 명목으로 주거나 공탁한 돈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가해자 측이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찾아간 사안에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위자료를 일반인이 소박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그 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공탁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가 합의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지급했다면, 그 중복 부분은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통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합의할 때 보험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 의무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 직후 보험사에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내 두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합의서 문구 확인 -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따로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밝히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봅니다.
• 보험사 통지 - 합의 직후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보험사에 보냅니다. 이중 지급을 막고 정산 근거를 남깁니다.
• 특약 확인 -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봅니다. 특약이 있으면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보험금 청구 - 보험사에 합의금 상당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판례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 분쟁 시 소송 - 보험사가 끝내 거절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처럼 약관상 면책·자기부담금 조항이 걸리는 사고라면 보험증권과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변론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벌을 줄이려고 준 돈도 보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지급 목적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데 있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지급한 돈이라는 성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보험사가 그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명목이라고 명시했더라도 위자료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므로 보험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액에서 그만큼 빠지는 등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보험사에 그대로 제출해 확인받는 편이 좋습니다.
• 공탁한 돈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형사 처벌과 관련해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찾아갔다면, 직접 지급한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판례는 위로금 명목의 공탁금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상 범위에 든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또 지급했다면 그 중복 부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므로, 합의 사실을 바로 알려야 정산이 됩니다.
• 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형사처벌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