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한 보험사와 합의하며 권리포기서를 쓰면 다른 가해차 보험사 채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전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다면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71558 판결은 채권자가 제3자가 타인 채무를 갚는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변제 지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권리포기서의 포기 대상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 이름이 서류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당연히 남는다고 믿을 필요도, 반대로 무조건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명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히며 튕겨 나온 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석 달 뒤 한쪽 차량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합의금 2,300만원을 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요구했고, A씨는 서명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자 A씨는 다른 차량 보험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 빚을 갚는다는 지정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타인 채무 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채무는 제3자도 갚을 수 있지만, 그 변제로 타인의 채무를 없애려면 타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 의사는 변제 지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은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것으로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지정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갚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포기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으면 다른 가해자 보험사 채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 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다면, 그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채무까지 함께 갚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면 다른 가해차량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도 제3자 변제로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직접청구권도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그 채무가 다른 보험사의 변제로 소멸하면 직접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금이 부족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 문구가 공동불법행위자 전부를 포함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포기 대상을 합의한 보험사와 그 피보험자로 한정했거나, 받은 돈이 일부 변제라는 점을 서류에 남겼다면 다른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남은 손해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합의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 당시 진단서와 이후 진단서를 비교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따집니다. 권리 포기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더라도 면제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권리포기서 대응 순서

• 포기 문구 확인 - 권리포기서의 포기 대상이 누구까지인지 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전부가 들어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가해자 확정 - 사고에 관여한 차량과 각 보험사를 정리합니다. 누가 공동불법행위자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손해액 계산 -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를 계산합니다. 받은 합의금이 전체 손해의 어느 정도인지 비교합니다.
• 문구 수정 요구 - 서명 전이면 포기 대상을 합의 상대 보험사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수령이라는 문구도 남깁니다.
• 추가 청구 - 이미 서명했다면 합의 경위와 후유장해 발생 시점을 정리해 다른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 뒤 새 후유장해가 생겼거나 보험사가 문구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서 원본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도 남의 빚을 갚을 수 있나요?
  네.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 이름을 안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른 보험사 채무라고 지정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으면서 그 돈이 공동불법행위자 채무까지 함께 갚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지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권리포기서 문구가 이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전부가 끝나나요?
  합의서와 권리포기서에 적힌 범위만큼 끝납니다. 포기 대상과 손해 항목을 한정했다면 그 밖의 손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그 부분은 합의 범위 밖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서명 전에 문구를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권리포기서는 계약 문서이므로 포기 대상을 합의 상대 보험사와 그 피보험자로 한정하거나, 받은 돈이 손해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서명을 미루고 손해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끼리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부를 배상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 보험사에게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피해자는 이 정산과 별개이고, 이미 전부 배상을 받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