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대신 냈으면 차주 보험사에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리운전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 몫인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냈고 피해자가 다른 당사자 채무까지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주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 변제로 차주 보험사 채무가 소멸하고 사무관리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받은 권리포기서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기를 기다려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급한 보험사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 대리운전 기사가 C씨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맺은 A보험사의 약관은 차량이 책임보험 대상이면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A보험사는 C씨에게 차주가 가입한 B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C씨가 미루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 1,00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받았습니다. B보험사는 A보험사가 낸 돈은 자기 채무를 갚은 효력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보험금은 원래 누가 내야 하나요?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가 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리운전 중 사고도 그 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약관이 책임보험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대리운전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부분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먼저 냈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문제로 남습니다.

다른 보험사 채무를 대신 갚아도 그 채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타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의사가 변제지정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채무까지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지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사고 관련 당사자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차주 보험사의 채무라는 지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관련 당사자의 채무까지 함께 변제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제3자 변제의 효력으로 차주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제3자 변제 규정도 같습니다.

돌려받는 근거는 부당이득인가요, 사무관리인가요?

두 가지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을 낼 때 그 돈을 내야 할 보험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보험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먼저 낸 보험사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로 그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면 본인에게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받습니다.

차주 보험사는 자기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차주 보험사가 반환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권리포기서와 합의서, 사고 접수 요청 기록을 갖추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다른 당사자의 채무까지 변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차주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주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한 문자와 차주 보험사에 보낸 통지는 차주 보험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이중 지급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 이중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차주 보험사에도 지급 사실을 바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책임보험금 상환 청구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대리운전 보험 약관의 책임보험 초과분 보상 조항을 확인합니다.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상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사고 접수 요청 기록 - 차주에게 차주 보험사 사고 접수를 요청한 문자와 일시를 보관합니다. 먼저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됩니다.
• 권리포기서 문구 정리 - 피해자 합의서에 다른 당사자와 보험사의 채무까지 함께 변제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제3자 변제 효력의 근거입니다.
• 지급 사실 통지 - 차주 보험사에 지급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중 지급을 막고 사무관리 의사를 드러냅니다.
• 구상금 청구 - 사무관리 비용상환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 원인으로 적어 소를 제기합니다. 한쪽이 부정되어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주 보험사가 먼저 반대 의사를 밝혔거나 피해자가 이미 차주 보험사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에게 누구 채무인지 말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은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런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포기서 문구가 이 인식을 보여 줍니다.
• 차주 보험사가 반대하면 대신 갚을 수 없나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이 정한 제한입니다. 사무관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면 성립이 제한되고, 비용상환 범위도 현존이익으로 줄어듭니다. 차주 보험사가 먼저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중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둘을 함께 청구 원인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관리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고,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차주 보험사가 채무 소멸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합니다. 한쪽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도 차주 책임보험에서 처리하나요?
  처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는 운행 중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대리운전 중 사고도 그 차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입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약관에 따라 책임보험 초과분만 보상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차주 보험사에서 또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 변제로 차주 보험사의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피해자가 다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가 근거입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 지급 사실과 금액을 바로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어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운전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책임보험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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