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약관이 차 주인의 승인을 요건으로 정했다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은 차 주인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구상 조항이 임의규정이라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과 사고 당일 차 키가 운전자에게 간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낸 음주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차 주인이 보험사가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차량으로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새벽,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5억원을 지급한 뒤, A씨가 남편의 음주운전을 승인했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있다며 A씨에게 사고부담금 약 2억 4천만원을 남편과 함께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A씨는 그날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간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에 차 주인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약관이 정한 경우에만 냅니다.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사고부담금을 내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은 차 주인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고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운전한 배우자는 다릅니다. 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승낙을 받아 운전한 친족 등도 들어가므로 음주운전을 한 배우자 본인은 사고부담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법 조항을 들어 약관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라서 보험사가 약관으로 요건과 효과를 달리 정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 주인이 차량 운행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약관이 정한 승인 요건이 없으면 법 조항을 내세워 사고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취지가 같음 -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은 법 조항이 생기면서 도입된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구상과 같은 취지입니다.
• 의무가 아님 - 법 조항은 보험사에 무엇을 금지하지도 않고, 「구상할 수 있다」고만 해서 구상할 의무를 지우지도 않습니다.
• 피해자 보호는 이미 충족 - 음주사고에도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으므로 의무보험의 피해자 보호 목적은 달성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은 2024. 2. 20. 개정(법률 제20340호) 전의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사고 사유에 더했지만, 구상할 수 있다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만 냅니다. 구상 조항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의 사고부담금은 처음부터 개별 보험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 사건 약관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나눠 사고부담금을 정했습니다.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인배상Ⅱ - 사고 1건당 1억원
•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된 보험금 전액
•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초과 손해) - 5,000만원

약관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 보험증권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2,000만원 범위의 손해액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사고부담금 조항을 찾아 누가 어떤 경우에 내는지 확인합니다. 차 주인의 승인 요건이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 내역 분리 -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별로 나눕니다. 임의보험 부분은 약관이 정한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승인 여부 정리 - 사고 전 운전자와 함께 있었는지, 차 키를 건넸는지, 술을 마신 사실을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명시적·묵시적 승인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승인 사실을 다툽니다. 법 조항만 근거로 한 청구라면 약관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 운전자와 정산 - 운전한 배우자가 사고부담금을 낸 뒤 공동 부담 문제가 생기면 따로 정리합니다. 부부 사이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운전자에게 차 키를 직접 건넨 경우처럼 승인 여부가 다퉈지면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구상금·사고부담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묵시적 승인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고 사고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건넸는지, 같은 술자리에 있었는지, 평소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기록상 차 주인이 배우자의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운전한 배우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약관이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을 사고부담금 사유로 정했다면 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은 약관의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승낙을 받아 운전한 친족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한정 특약으로 운전한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보험사가 법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 범위를 넘는 청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사고 구상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라서, 보험계약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 지급의무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도 법대로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구상 조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은 개별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부담금만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약관은 대인배상Ⅱ를 사고 1건당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 지금 사고가 나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이 판결은 2024. 2. 20.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지만, 현행 조문도 음주 측정 거부를 사유에 더했을 뿐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따로 나오지 않았고, 사고 시점의 약관 문언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사고부담금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승인 여부를 다투는 내용을 담아 기한을 지키십시오.
•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대법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 목적은 이미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차 주인이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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