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음주 사고 후 안전띠를 푼 채 서 있다 추돌당했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음주 사고 뒤 안전띠를 풀고 정차해 있다 뒤차에 추돌당했더라도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일부를 공제하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어서 고의가 아닌 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상해야 하고,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을 이 규정에 반해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공제한 금액과 공제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음주운전이 있었다고 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에 따른 형사·행정 책임과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겨울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안전띠를 푼 채 차 안에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에 따라 운전석 기준 20%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띠를 안 맸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깎아도 되나요?

깎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안전띠 미착용 공제 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 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자기신체사고의 상해 보험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라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옹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안전띠를 맨 상태가 아니었는데 뒤차에 추돌당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같은 법령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이를 면책·감액 사유로 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관이 음주운전 사고 자체에 대해 따로 정한 자기부담금이나 면책 조항은 이 판결과 별개로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보험사가 어떤 조항을 근거로 무엇을 공제했는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급 안내문에 공제 항목이 한 줄로 합쳐져 있다면 항목별 금액과 조항을 나누어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약관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면 안 되나요?

보험계약법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해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 책임을 약관으로 줄이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걸립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과실상계 사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지만,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 보험사에 약정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 대응 순서

• 공제 근거 서면 요청 - 공제액과 적용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어느 조항인지 확인해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서명 보류 - 공제를 전제로 한 합의서·면책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 날짜와 사본을 확보합니다.
• 사고 경위 정리 - 첫 사고와 추돌 사고를 나누어 시간·장소를 적습니다. 상해가 어느 사고로 생겼는지 봅니다.
• 나머지 공제 항목 확인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등 다른 공제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차액 청구 - 무효인 공제액을 보험사에 서면 청구하고,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해가 음주 상태의 첫 충돌에서 생긴 것인지 추돌에서 생긴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약관에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따로 있다면 약관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보험 보상 거절과 약관 효력이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신체사고는 왜 인보험인가요?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중과실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 고의로 안전띠를 안 맸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띠를 일부러 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법령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여야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뒷좌석에 탔을 때 10% 공제도 무효인가요?
  공제 비율과 좌석 위치와 관계없이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판결 사안의 약관도 운전석·옆좌석 20%, 뒷좌석 10%를 공제하도록 정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면책 약관으로 보아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공제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때도 안전띠가 문제되나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보험사에 약정 보험금을 청구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두 청구의 기준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면 자기부담금은 내야 하나요?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이나 면책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의 효력을 별도로 따집니다. 안전띠 공제 무효 판결이 음주운전 관련 약관까지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적용한 조항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공제된 금액을 받고 합의했으면요?
  공제액을 받으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공제 약관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서명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