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안전띠를 안 맸다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20%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깎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법은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감액된 금액을 일단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차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를 세웠습니다. 안전띠를 풀고 있던 사이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A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가 자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500만원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의 안전띠 미착용 조항을 들어 운전석 20%인 300만원을 빼고 1,2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사고가 고의로 생긴 것이 아닌 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상법 제739조는 이 규정을 상해보험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석 20%, 뒷좌석 10% 공제」 조항은 공제라는 말을 썼지만 실질은 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이 조항은 무효입니다. 원안 사례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판결이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의 문언도 그대로여서 결론은 같습니다.

상대 차 보험회사도 안전띠 때문에 배상을 줄일 수 있나요?

상대 차 보험회사의 대인배상은 손해배상이므로,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기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상대방이 주는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약정한 보험금이고, 뒤의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고에서 두 가지 결론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보험회사의 20% 공제는 무효로 다투고, 상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산정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툽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 감액 조항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법령 위반이 보험사고의 원인으로서 고의에 이를 정도인지입니다. 원안 사례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옹벽을 들이받은 뒤 정차 중 뒤차에 추돌당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감액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약관에 사고부담금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조항은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내역서에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안전띠 미착용 공제」라고 적혀 있으면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 특약 종류 확인 -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특약인지 자동차상해특약인지 확인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면 인보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차액 청구서 발송 -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발송일과 도달일을 남깁니다. 청구일이 지연이자와 시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검토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 -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이 같은 구조의 선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고의에 가까운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거나 약관이 감액이 아닌 별도 담보 구조로 되어 있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효력 다툼의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띠 공제 조항은 약관에 있으니 유효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약관에 적혀 있어도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특약을 막습니다. 인보험에서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는 조항은 그 법령 위반이 고의로 평가될 정도가 아닌 한 무효입니다.
• 자기신체사고특약도 인보험인가요?
  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은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기신체사고특약을 인보험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안에 들어 있어도 사람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부분에는 상법의 인보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미 공제된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된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차액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받은 날과 사고일을 확인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상대 차 보험사 배상금도 안전띠 때문에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 차 보험사의 대인배상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상이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보험에서 중대한 과실까지 보호하는 상법 제732조의2도 고의 사고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은 보통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뒷좌석 10% 공제도 무효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이 무효로 본 약관은 운전석·옆좌석 20%, 뒷좌석 10%를 공제하는 조항 전체였습니다. 좌석 위치에 따라 비율만 다를 뿐 보험금 일부를 주지 않겠다는 일부 면책약관이라는 성격은 같기 때문입니다.
• 보험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절하면 어디에 호소하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거나 바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제된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대법원 2012다204808 판결을 근거로 약관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청구 전 지급 내역서와 약관 원문을 확보해 두어야 금액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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