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를 월급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봉표처럼 월급이 오를 것을 상당히 확실하게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장래 인상될 임금도 일실수입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산정한 일실수입을 통상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인상 사정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배상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회사 호봉표·임금테이블·승급 규정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승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래 소득 증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승진이 아니어도 호봉 승급처럼 규정으로 정해진 인상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4년 11월 퇴근길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월급은 세전 380만원이었는데, 회사 취업규칙의 호봉표에 따르면 매년 1호봉씩 올라 5년 뒤에는 월 450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사고 당시 월급 380만원만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앞으로 오를 월급도 손해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으로 오를 임금도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장차 임금이 오를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인상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객관적 자료의 예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붙은 호봉표, 공무원 보수규정, 매년 자동 승급을 정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반면 「곧 팀장이 될 예정이었다」는 동료의 진술이나 막연한 승진 기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데도 통계소득을 쓰려면, 통계소득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월급 인상 사정을 몰랐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배상해야 합니다. 장래 증가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은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통상손해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임금 인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제393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습니다. 보험사가 「예견할 수 없던 손해」라며 인상분을 빼자고 하면, 호봉 승급은 특별손해가 아니라 통상손해라는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고 당시 임금만 쓰는 방식과 달리, 인상 시점마다 기준 임금을 바꿔 구간별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월 380만원에서 5년 뒤 450만원이 되는 구조라면, 인상 전 구간과 인상 후 구간을 나누어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과실상계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 임금 인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일실수입 장래 임금 인상 대응 순서

• 임금 자료 확보 - 사고 전 1년간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확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승급 규정 확보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호봉표와 승급 조항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인상이 규정으로 확정돼 있을 때 장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정년 확인 - 회사 정년 규정과 이후 가동연한을 확인합니다. 인상된 임금을 언제까지 적용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후유장해가 고정되면 신체감정을 받습니다. 상실률이 정해져야 구간별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제시안 대조 - 보험사 계산서가 사고 당시 임금만 썼는지 확인합니다. 인상분이 빠졌으면 합의 전에 이의를 적어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과급 비중이 크거나 계약직·이직 예정자처럼 임금 구조가 불확실하면 급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호봉 승급이 아닌 승진 예정도 인정되나요?
  승진이 규정이나 인사 발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3다6873 판결은 장차 임금 증가를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근속연수만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규정이나 이미 내부 발령이 난 경우처럼 확실성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 공무원이면 장래 보수 인상이 인정되기 쉬운가요?
  호봉 승급 부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공무원 보수는 법령상 보수규정과 호봉표로 정해져 있어 근속에 따른 승급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년 정부가 정하는 보수 인상률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확실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다툼이 생깁니다.
• 가해자가 제 월급 인상을 몰랐다고 하면요?
  몰랐다는 사정은 배상 범위에 영향이 없습니다. 장래 증가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은 통상손해이고,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통상손해는 가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 요건은 특별손해에만 적용됩니다.
• 통계소득이 제 월급보다 높으면 그걸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실제 소득입니다. 대법원 2003다39927 판결은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그 수입을 기초로 하고, 통계소득이 더 높더라도 그만큼 장차 벌 수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통계소득을 쓴다고 보았습니다. 호봉표로 인상이 증명되면 그 부분만 반영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인상분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합의로 손해배상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새로 생긴 경우처럼 예외가 있지만, 임금 인상은 합의 당시 주장할 수 있던 사정이라 서명 전에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실수입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으로, 교통사고는 보통 사고일에 가해자를 알게 되므로 그날부터 3년이 흐릅니다. 후유장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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