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허가 없이 가게를 하다 사고로 숨지면 영업수익을 일실수입으로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영업을 처벌하는 업종이었다면 그 영업으로 벌던 수익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수익을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으로 봅니다. 지금은 그 업종이 정말 허가 대상이었는지, 신고나 등록만 필요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허가 영업이었다고 해서 일실수입 청구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남편은 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5년 8월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월 순수익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2월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무허가 영업이라 영업수익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일실수입을 거의 0원으로 계산한 합의안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허가 영업 수익은 왜 일실수입에서 빠지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영업을 형사처벌하는 사업이라면, 허가 없이 계속 영업해 얻을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어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영업을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손해배상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6. 9. 30.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업종을 허가 없이 운영했다면 그 영업이익은 일실수입 기준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업종이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면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5다10471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돼지가죽 등 가축 부산물의 털을 제거해 파는 사업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관련 법률상 허가 대상 영업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가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근거 법률이 허가를 요구하는지와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나 등록만 필요한 업종에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는 허가 영업과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개별 법률의 제재 내용을 보고 수익을 인정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영업수익이 빠지면 일실수입은 0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누구나 일반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은 여전히 손해입니다. 실무에서는 통계상 일용노동 임금이나 비슷한 연령·경력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 청구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통상손해 기준이 준용되므로, 합리적인 기준소득을 제시하는 것이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이 종업원이나 자본에 크게 의존했다면 사업소득 전부가 본인 노동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허가 영업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업종 근거 법률 확인 - 영업에 허가·신고·등록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면 영업수익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확인 - 무허가 영업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면 범법 수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득 자료 수집 - 매출 장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영업수익을 주장하든 대체 기준을 주장하든 출발점이 됩니다.
• 대체 기준소득 준비 - 영업수익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해 통계소득이나 일용노임 기준 계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는 일을 막습니다.
• 본인 노동 비중 정리 - 종업원 수와 본인이 실제로 한 일을 정리합니다. 사업소득 중 노동 대가 부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 형태가 여러 법률에 걸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이었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신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망·상해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허가 영업이면 일실수입을 전혀 못 받나요?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0471 판결이 배제한 것은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해 얻을 수익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일반 노동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은 손해로 남으므로, 통계상 일용노임이나 비슷한 연령·경력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만 안 한 영업도 같은가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 기준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허가 영업을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나 등록만 필요한 업종에서 신고를 빠뜨린 경우에는 개별 법률의 제재 내용과 영업의 성격을 보고 수익 인정 여부를 따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률 조문과 관할 관청 답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영업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95다10471 사건처럼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회사 판단을 그대로 믿지 말고 조문과 시행령을 직접 대조하십시오.
• 세금 신고를 안 했으면 소득 인정이 어렵나요?
  더 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세금 신고 자료 외에 매출 장부, 거래처 입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으로도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소득보다 높은 실제 소득을 주장하면 증명 부담이 커지므로,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 종업원이 있었던 사업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다10471 판결은 개인사업주의 수입이 자본적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개인 노무에 주로 의존하지 않는 경우 추정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소득 중 본인 노동의 대가 부분이 얼마인지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종업원 수와 본인 업무를 정리해 두십시오.
• 위자료에도 무허가 영업이 영향이 있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어서 무허가 영업 여부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위자료와 장례비 청구는 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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