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시내버스 급정차로 목을 다쳐 장해가 남았는데 버스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내버스 급정차로 다친 승객은 버스회사를 거치지 않고 버스가 가입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청구하고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제사업자를 보험회사와 같이 보아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상법의 직접청구권 규정도 공제에 준용됩니다. 지금은 버스의 공제 가입 내역에서 공제계약 상대방이 조합인지 연합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버스회사의 과실을 먼저 증명해야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버스 쪽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를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3월 출근길 시내버스에 서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져 목과 머리를 다쳤습니다.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경추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치료비 일부만 내고 장해 보상은 계속 미뤘습니다. L씨는 버스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정차로 다친 승객은 버스회사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급정차는 버스의 운행 그 자체이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도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금지하고 있어, 버스 쪽이 정당한 급정차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승객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공제조합을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공제사업자로 정하고,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회사등」으로 부릅니다. 피해자는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면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접청구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의 청구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상법의 직접청구권으로 청구하는데, 상법의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에 준용되므로 피해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조합인가요, 연합회인가요?

공제계약을 맺은 법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조합과 연합회가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따로 설립할 수 있게도 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별도 공제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연합회를 상대로 해야 했지만, 지금은 버스의 공제가입증명서에 적힌 공제사업자를 확인해 그 법인을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법인이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공제가입증명서를 붙여 버스와 공제계약의 관계를 보여 주고, 버스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지도 정합니다.

버스 급정차 부상 공제조합 청구 순서

• 공제 가입 확인 - 버스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공제가입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소송 상대 법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버스 차내 영상과 경찰 또는 버스회사 사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급정차 사실을 증명합니다.
• 장해 진단 정리 -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입니다.
• 직접청구서 발송 - 공제사업자에게 손해 내역을 적어 직접청구합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기록도 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보상을 계속 미루면 공제사업자를 피고로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버스가 다른 차량 때문에 급정차했거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 중이었던 경우처럼 과실상계가 문제 되면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장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버스 급정차가 정당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승객에 대해서는 책임이 남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지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위험 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 급제동을 허용하지만, 그런 사정은 승객에 대한 자배법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 공제사업자도 보험회사처럼 직접청구 상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보험회사에 공제사업자를 포함해 「보험회사등」으로 부르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조합이라는 이유로 직접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상법상 직접청구권으로 받습니다.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는 의무보험 한도에 그치지만,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법 제664조로 공제에도 준용됩니다. 버스가 가입한 공제의 보상 한도 안에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과 연합회 중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버스가 공제계약을 맺은 법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1항은 조합과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제61조는 운송사업자들이 법인인 공제조합을 따로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쪽과 계약했는지는 공제가입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법인을 피고로 적습니다.
•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으면 과실이 되나요?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승객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했다면 손해 발생에 기여한 부주의로 보아 민법 제396조를 준용해 배상액에서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서 있을 자리가 없어 잡을 곳이 없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조합이 계속 미루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의 직접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법상 직접청구권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공제조합이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사실은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지급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